728x90
LIST
세금포인트란?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국세청에서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각종 행정서비스 및 할인 구매 등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앱)에 로그인하면 "조회/발급" 메뉴에서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홈페이지 로그인하여 포인트를 확인) 세금포인트의 가치는? 상품 구매시 세금포인트 1점은 약 5천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세금포인트 확대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19일(화)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22일(금)에는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
2023년 9월 21일 통계청에서 2022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통계작성 통계의 작성 목적은 국민의 사망규모, 사망원인 및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여 인구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원인통계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전국 지자체에 제출한 사망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사망원인을 집계하였습니다.(2022년에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당해년도 1월부터 익년 4월까지 총 16개월간 신고된 자료를 집계) 사망원인통계 1. 사망자 수는 372,939명으로 전년 대비 55,259명(17.4%) 증가하였다. 2. 조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727.6명으로, 전년 대비 108...
행정안전부는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현재의 과세기준을 개편하겠다고 한다. 발표내용에는 자동차 배기량은 줄었으나 출력은 그대로인 기술발달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해외 수입 고가차량과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에 대한 과세를 높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보는 눈이 많다. 국제적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대세이다.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내 자동차산업과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세 (개념)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적 성격의 조세로서 세수는 특․광역시세 및 시‧군에 귀속된다.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중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과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9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태와 문제점 청년은 미성년에서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로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총 인구의 20%인 1,007만명 규모로 남자는 52%(여자는 47.5%)이고, 수도권에 55.3%가 거주한다. 기업들의 채용규모 축소, 비정형 플랫폼 근무형태 등 고용의 질과 양 모두가 열악하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부모배경 등에 따른 격차와 기회 불평등에 따른 박탈감과 좌절감이 만연하다. 현재의 청년정책은 대상이 협소하고 규모가 제한적이다.(아래 표 참조) 영유아 아동 청·중장년 노인 장애인 소득 ..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1일 8시간 X 5일 =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됨)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정확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기록(증빙) 하기 어렵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연장근로 확인도 곤란한 점이 있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도 일반회사처럼 '출퇴근 카드'를 찍도록 하는 제도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형태로 근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년 이상 근로하더라도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997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포식 메시지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도심융합특구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사업(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