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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2년 총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23년 5월) 장려금은 20..
경기도의회는 2023년 8월 16일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선배시민이란? 돌봄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노인'이 아닌 삶을 먼저 경험한 우리사회 '시민으로서 선배' 공동체와 소통하고 기여하는 어르신을 뜻함. 조례안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조,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추석 승차권 사전 예매를 오는 2023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100% 비대면 방식인 인터넷(PC‧모바일)과 전화 등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ㅇ 추석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 예매 첫날인 29일은 정보화 취약계층(경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30일과 31일 이틀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대상자 일자 시간 방법 매체 대상 노선 비고 경로· 장애인 8/29 (화) 09:00 ~ 15:00 전화접수 철도고객센터 (☎1544-8545) 전 노선 전화접수 가능 온라인 전용홈페이지 (PC․모바일) 전 국민 8/30 (수) 07:00 ~ 13:00 온라인 전용홈페이지 (..
금융위원회는 2023년 8월 28일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고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사용한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3년 3월 13일에는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제도개편을 추진했다. 추진결과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 여건에 대해 금리 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다. 이번에는 기존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가계신용대출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개인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을..
중소벤쳐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경제활력 운동(켐페인)을 9월에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석명절에 맞추어 경제주체들의 기를 살리는 운동으로 지역행사 개최, SNS 기업챌린지 운동, 상품 할인 판촉,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2023년 8월 30일부터 29일간 진행되는 황금녘 동행축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자’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 2023 동행축제의 제2막이 오는 8월 30일부터 29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별관 기자 회견실(브리핑룸)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