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되었는데, 자체 조사결과 담당 경찰들의 총체적인 근무태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부정적 시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들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경찰 하나 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떠신가요?
야간 당직근무시간에 동네 식당에서 마을사람들과 음주를 하다가 파출소에 들어가 자는 경찰도 직접 접해봤는데 정말 고생하는 전체 경찰들을 위해 부적절한 경찰들을 솎아 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당시 지정된 순찰 근무(16일 오전 6∼7시, 오전 11∼낮 12시, 오후 2∼3시)와 근무 교대(16일 오전 8시 30분)를 제대로만 했다면 생전에 A씨를 4번이나 발견할 수 있었다.
지정된 지역 순찰 근무를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파출소장을 비롯한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하동경찰서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처했다. 추후 이번 사건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2. 경찰청에서는 2024년 9월 20일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추진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관서 간 인력재배치 등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경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7월 30일부터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한 달여에 걸쳐 일선 현장의 근무여건을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진단결과에 따르면, 특히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되어 전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8,9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449,285건 대비 37.6%가 늘어난 셈이다.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관서의 경우 지역의 인구수, 담당 면적, 범죄 발생 건수, 112신고 건수 등 다양한 치안여건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점이 있으나, 같은 시도경찰청 내에서도 지역 관서 간 112신고 등 업무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인력 재배치와 함께 중심지역 관서 등 운영체계 개편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주로 농어촌 지역을 담당하는 3급지 경찰서의 경우 전체적인 업무부담은 적은 편이나, 이에 맞춰 적은 인원이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외적인 대규모 치안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미흡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서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살펴봅시다.
현장 업무부담 경감
◦(수사) 병합수사 활성화, 시도청 사건이관 범위 확대,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사건처리절차 간소화
◦(타 기능) 교통법규 위반 인공지능(AI) 판독시스템 및 민원상담 인공지능(AI) 챗봇 도입, ‘악성 민원 대응지침’ 마련
현장 대응역량 강화: 신임수사관·팀장 교육 확대, 관리자 책임성 강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법령 제·개정으로 현장활동 법적 근거 마련
인력운영 합리성 제고: 수사부서·지역경찰관서 등 업무량에 따른 인력 재배치, 교통 민원 분야 임기제 공무원 증원
성과보상 확충: 통합수사팀 성과우수자 포상(특진, 승급 등), 통합 수사팀 근무자 타 수사부서 전입시 우대, 수당 신설 검토
마음건강 진단·관리 내실화: 경찰 맞춤형 정신건강 진단척도 검사, 마음동행센터 확충(18→36개소), 고위험군 지원 강화, 유가족 심리지원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왜 이제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업무부담을 줄이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대책은 좋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찰관들이 업무부담과 대응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일까요? 불합리한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신이 만약,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일하는 신입이라면, 조직적인 근무태만과 이것을 묵인하는 문화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