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한반도 안에서도 동서의 만남은 쉽지 않습니다.
남북을 갈라서 이익을 보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주변 4강일 것입니다.(기차 타고 유럽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면 동서를 갈라서 이익을 보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말 안해도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한겨레21 뉴스 보도내용입니다.
경상도엔 전라도가, 전라도엔 경상도가 서로 오갈 수 없는 ‘섬’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동서분단’ 현상을 해결해 줄 달빛고속철도 건설 소식이 들려옵니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를 뜻하는 ‘달구벌’, 광주를 뜻하는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 붙인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인데요. 2023년 8월 22일 국회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의원 261명(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공동 발의해 헌정 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했다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철도와 관련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달빛고속철도가 생기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28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1시간 45분) 보다 가깝죠. 전체 노선 길이는 198.8㎞로 대구(서대구)~경북(고령)~경남(합천·거창·함양)~전북(장수·남원·순창)~전남(담양)~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지나갈 예정입니다. 사업비 4조 5158억 원을 들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달빛고속철도를 처음 추진한 것은 무려 20여 년 전인 1999년인데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달빛고속철도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483으로 낮았는데요. 그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됐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가로축 철도망을 확대하는 등 정책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값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자리, 교육, 문화 등 대부분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쏠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소비할 사람이 줄어드니 지역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의 경제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 기본방향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조항이 담긴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