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5일(월) 오전 10시 40분에 대전시 서구 소재 ‘17통 노인경로회관(장터노인정)’을 방문하여, 미등록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미등록경로당이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 등 일부 기준 미충족으로 경로당으로 신고 등록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미등록 경로당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과 역할을 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경로당 현대화 연구(2024.2월∼)’ 등을 통해 가칭가칭 준경로당 제도 도입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 그림자 경로당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조사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행정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이른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림자(미등록) 경로당’이 본보 보도 등으로 알려진 이후 관계 당국의 적극 행정을 주문한 것이다. 지시와 주문으로 빼곡했던 국무회의 발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가슴이 아팠다’며 감정을 드러낸 지점은 이 지점이 유일했다.(동아일보)
윤 대통령은 “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자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개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로당
(목적)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노인들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22년 6.8만 개)
(예산) 지방이양사업(’05년~)으로 전환되어, 운영비를 제외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24년 80,003백만 원)
(관련법령)「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 제37조의2,3,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 공동 주택단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 경로당 설치 근거를 제시(150가구 이상 경로당 의무설치)
(설치) 지자체, 민간
○ 지자체는 경로당을 설치한자(경로당 대표, 이통장, 아파트 관리소장 등)의 신고를 받아 법적 규정에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후 행·재정적 지원
* 시설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①시설규모 이용인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지역 10명이상), ②시설기준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20제곱미터(6평)), 전기시설
(기능) 노인의 건강운동, 건강관리, 교육·상담, 여가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공동작업장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경로당 사업 수행체계>
마무리
경로당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모여 생활하고 활동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젊은이들은 경로당을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장소로 인식합니다. 노인들의 이야기와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경로당은 노인들끼리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소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경로당을 사회적으로 약한 노인들에게 지원과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경로당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 경로당은 지역사회에 노인들을 참여시키고 노인들 간의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는 경로당을 노인들만을 위한 시설로만 인식하고, 자신들과는 거리가 있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의 소통 부족이나 편견 등이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쪽 간의 노력과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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