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고자질이 아닙니다.
다같이 사는 사회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질서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맹목적인 모함(만용)이 아니라, 올바를 길을 가기 위해 다소 위험이 따르지만 이를 극복하는 강한 신념에서 나옵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공익을 위해 진정한 용기를 내어 부정부패로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화(독립)를 위해 자신의 피해와 손해를 입을 것을 각오하고 독재정권(일제)에 맞섰던 정신과 맥을 같이합니다.

오늘은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익신고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 제도

①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주어지는 이익(신고자가 신청)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2023년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②포상금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국민권익위가 추천하면 관련기관에서 심의)

③구조금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어지는 이익(본인 또는 관계자가 구조금 신청하면 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