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은 제조업체입장에서 최악의 상황 중 하나일 것입니다. 리콜 비용뿐만 아니라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 자동차 제조사 존립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 도요타는 2010년 900만대의 자동차를 리콜했는데 '페달 갇힘'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가속페달 눌림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자동차 매트와 가속페달의 문제 그리고 페달이 달라붙는 현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속페달이 차량 바닥 매트에 끼이는 경우 급발진 사고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정 매트를 그대로 두지 않고 사제 매트를 운전석에 깔았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는 매트가 액셀 페달을 눌러 가속이 되는 경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매트가 말려들어가 차량이 급발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의 대구 스파크 급발진 의심사고는 가속페달이 차량 매트에 걸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 10월6일 오후 8시쯤 대구 북구 침산동 백사벌네거리. A씨(여·30대)가 몰던 스파크 차량이 갑자기 신호대기 중이던 자전거와 건물상가를 들이받고서 멈춰 섰다. 당시 사고 원인을 두고 급발진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대구연구소 분석결과 가속페달이 차량 매트에 걸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구소는 교통안전공단·경찰 등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분석하기 위해 수차례 시뮬레이션 등을 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영남일보)
급발진 사고
급발진(急發進,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은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급발진 사고에서 액셀 페달의 스프링 노후화/결함, 잘못된 매트의 위치 등으로 인해 페달이 정위치로 복귀를 못해 발생하는 불량도 급발진을 유발할 수 있다. 도요타의 급발진 사고 소송에서 해당 결함이 인정된 바 있다. 이러한 기계적 결함의 경우는 개인의 정비 및 관리의 부재로 개인 과실이 될 수 있고 정비/제조업체의 과실을 물을 수도 있다.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의 오해와 거짓말로 확인된 사례도 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경제 능력이 교통사고 보상액을 감당 못 할 경우가 생기면 일단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란 완벽하지 않으며, 심리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조작되기도 한다. 브레이크를 밟은 거라고 일단 "믿어"버리면, 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기억까지 만들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부분의 급발진 추정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하나같이 브레이크를 밟을 타이밍에 차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 사고는 매우 당연하게도 악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자신이 밟고 있는 게 브레이크라는 오로지 그 믿음 하나로 액셀을 있는 힘껏 밟아대니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멈추지 않고 차가 미친 듯이 돌진하더라"라며 정말 자신이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최근 전기차에서는 회생제동 장치 때문에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다고도 한다. 평소에 악셀과 브레이크를 오가며 컨트롤하는 내연기관에 비해 전기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원 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무심코 액셀을 밟아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실수는 내연기관 차량을 오래 운전한 사람들에게 더 나타나기 쉬우며 이것이 전기차 택시의 고령 운전자들에서 급발진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와 상관이 있지 않냐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급발진 추정사고는 고령운전자나 초보자에게 많다고 한다.
고령운전자는 자신이 운전을 몇십년을 했다고 주장하며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급발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운전경력이 많다면 그만큼 고령이며 고령운전자는 반응속도와 판단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고령운전자는 젊은 운전자보다 급브레이크 횟수가 4배 이상 많은데 이때 악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면 급발진을 하게 된다. 운전자가 스스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급발진 추정 사고의 비중은 고령층으로 쏠려 있는데, 만약 기계 결함이 원인이라면 통계가 한 쪽으로 쏠릴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급발진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미국에서는 위 입증책임 1,2,3 중에서 1번만 적용한다.
급발진 사고 책임을 자동차회사가 증명하도록하면 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내 산업계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정위의 입장에서 볼 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일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방대책은?
차량 규격에 맞는 매트와 안전성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트를 고정해주는 고리·홈 결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석 바닥 매트에 액셀 페달이 끼면서 급발진 사고를 겪었다는 경험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는 차량 규격에 맞는 매트와 안전성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트를 고정해주는 고리·홈 결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급발진 경험 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5년 전 급발진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A씨는 “영동고속도로 안산~동수원 방향 반월터널 인근 3차로에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RPM은 계속 오르고 차는 멈출 생각 없이 달리기만 했다”라고 적었다.
A씨는 “발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미끄러져 액셀로 갔을 때 액셀 페달이 눌러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입체 발판 매트가 조금만 틀어져도 페달 쪽에 간섭이 생긴다”라고 강조했다.(국민일보)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5월 펴낸 도요타 자동차 급발진 사고 보고서에서 당시 운전석 바닥 매트가 급발진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페달 끼임’(Pedal Entrapment)에 관해 도요타 자료를 인용해 “①고정되지 않고 ②해당 차종에 맞지 않은 바닥 매트가 사고 페달에 끼여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운전석 시트 조정도 신경써야 한다
시트를 뒤로 많이 빼고 운전하는 습관은 급발진뿐만 아니라 각종 돌발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동작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평소에 바른 자세로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정도로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이 부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어 끝까지 밟았을 때 무릎의 각도가 120° 정도가 되도록 시트 길이를 조절하고, 시트 등받이는 팔이 90°~ 100°정도 살짝 굽혀진 상태에서 핸들을 3시, 9시 방향으로 잡아 좌우로 돌렸을 때 허벅지나 몸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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