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통합서비스 강화

국민제안보고서(대통령실)

 

1. B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B씨는 최근 뉴스를 통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 전화기를 들었으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각각 소관 업무가다르다는 것이다. 홈페이지에도 소관 업무만 있어 보험료는 얼마인지, 가입 후 구체적인혜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다.

 

2.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전국 고용센터 등 어느 기관에 문의하더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반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도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569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더욱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안내받고, 사업 경영상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 통합안내 서비스

 


2023.12.20 - [업무 안내/행정정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하여

1.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2005년 12월)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2011년 7월). 개인사업자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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