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8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였고 8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명절 선물에 관한 사항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석기간에 일시적으로 30만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잠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돈에 관한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 우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우선 빕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또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것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 추석, 설날 명절 선물이거든요. 선물인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날짜가 지나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9월 22일까지 마지막 날짜로 돼 있는데 혹시나 9월 23일에 이러한 선물을 준다면 그건 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그거 좀.
<답변> 날짜까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 날짜가 픽스가 돼 있... 정해져 있다면 아마 그 날짜를 지키셔야 될 거로 생각은 됩니다.
<질문> 그러면 그 날짜 지나서 선물하게 되면 그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거네요? <답변> 네, 그럴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답변드리면 지금 확인하니까 발송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탁은 안 하는 것이 좋은가요?
부정청탁 말고, 긍정청탁은 어떤가요? 개인의 이익과 일처리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허락된 청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경험상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네요.
명절선물은 뭐가 좋은가요?
추천할 수 있는 선물로는 고급 한우 세트, 고급 과일 세트, 또는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선물 세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상품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청탁금지법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받는 이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 신고방법: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서면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이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뿌린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법 위반 신고시 서면에 실명과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김영란 법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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