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2023년 기준 1.9일에 1명씩 살해되었다는 통계가 있다.
1. 배경. 연인 사이에서 이별통보 또는 결별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거절살인'은 가해자의 국심한 통제 지배 성향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제 행위'를 금지시키는 입법이 필요한 것이다.
2.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는 매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폭력 피해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3. 교제폭력 발생 현황(2021~2023)
4. 교제폭력 형사입건 현황
5. 공권력 개입의 한계
6. 통제행위 처벌에 관한 해외의 입법사례
7. 입법 과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