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 위조품 규모
1. 한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의 총 국제 교역액은 2021년 최대 11조 960억원(미화 97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해 한국의 전체 정품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 산업별 분석에 따르면, 위조된 “한국산” 전자 제품의 국제 교역액은 2021년 6조 9780억원(미화 61억 달러)에 달해, 한국 위조품 총액의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흔히 위조되는 한국 제품은 휴대폰, TV, 스크린, 배터리와 관련 부속품(헤드폰, 케이블, 충전기, 케이스 등)과 같은 전자 및 통신 장비였다. 그 밖에 위조 대상 한국 제품은 주로 컴퓨터와 주변 장치, 자동차 부품 등이었다.
위조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2021년 한국 기업들은 지재권 침해로 인해 6조 9780억원(미화 61억 달러), 즉 같은 해 총 매출액(내수 및 수출 합산)의 0.6%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 제품, 전자 및 통신 장비 분야 제조업은 위조로 인해 최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 2021년, 한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품 거래로 인해 한국 제조 부문에서 13,500개 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가전 제품, 전자 및 통신 장비 제조 부문에서는 9,5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 2021년, (i) 한국 지재권 보유자의 매출 하락과 수익 감소 및 (ii) 개인소득세수 감소와 사회보장부담금 세수 감소로 인한 한국 정부의 세수 감소액은 1.8조원 (미화 15.7억 달러)에 달해, 두 세원에서 징수한 총 세수의 0.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지재권 침해 위조품 총 가액은?
한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품의 국제 교역액은 2021년 11조 960억원(미화 97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한국 정품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가전 제품, 전자 및 통신 장비 관련 한국 상표와 특허는 특히 국제 교역에서 위조 대상이 되었다. 해당 부문은 2021년 한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제 교역액의 62%(한화 6조 9780억원, 미화로는 61억 달러)를 차지했다.
어떤 유형의 한국제품이 위조되는가?
2020-2021년 사이 위조로 최대 피해를 입은 한국 제품은 전기 기기와 전자 제품이었다. 한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 전자 제품이 한국 지재권 침해로 인해 압류된 제품의 절반 이상에 해당했다. 이 범주에는 휴대폰, ICT 부품, 휴대폰 액세서리(충전기, 이어폰, 케이블 등)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상품 압류물이 포함된다. 직물류와 화장품 역시 위조 대상이었다.
위조품 만든 국가는?
2020-2021년 사이 한국 지식재산 침해로 압류된 위조 제품은 대부분 홍콩(중국)과 중국이 출처국(유래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세관 압류물 비중은 각각 69%와 17%를 차지했다. 압류 가액 기준으로도 홍콩(중국)과 중국은 한국 지재권 침해 위조품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운송방식은?
2020-2021 사이 한국 위조품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운송 방식은 우편 배송으로, 한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모든 위조 상품 압류물의 5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항공 운송(25%)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