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 [업무 안내/행정정보] - 중국 직구 플랫폼(알리, 테무, 쉬인) 규제 논의, "원천 차단"은 아니고
중국 직구 플랫폼(알리, 테무, 쉬인) 규제 논의, "원천 차단"은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 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관련 규제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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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 같다.
2024.5.19일(일) 휴일임에도 정부가 보도 설명자료를 내놨다.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다만, 일하는 정부이기를 바란다
알리와 테무를 비난만하지 말고, 거기에서 배우고 극복해야 할 것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물가는 왜 이리 비싼가? 과일과 우유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사과 1개 값이 1만원이라는데, 그 중 49%는 유통비라고 한다. 알리와 테무는 어떤가!
인터넷과 IT기술로 무장된 한국사회는 유통측면에서 왜 그리하지 못하는가? 여러가지 아쉬움이 많다.
정부가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80품목에 대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2030 세대가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직구 계엄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비판이 워낙 거셌던 까닭에 주말이 채 지나기도 전에 철회되긴 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중요한 논쟁거리가 부상하긴 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없는 물건이 많고 그나마 있는 것도 하나 같이 비싼가 하는 물음이다.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KC 인증 제도의 비효율성, 예컨대 이미 인증된 제품의 색깔만 바꿔도 수백~수천만 원을 들여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고 다른 나라 인증 제도와도 호환되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나라 물가가 비싼 게 단지 인건비가 높고 내수 시장이 작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조선일보,2024.5.21. '해외직구 계엄령' 사태가 남긴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