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담배가격 인상, 지금 검토하지 않지만 올릴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1월, 담뱃값 안 올린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내놨지만,

언론과 흡연가들은 2024년 4월 총선 이후 현재 4,500원 기준 담배값을 8천 원으로 올릴 거라는 예측에 공감하는 것 같다.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다.

담뱃값은 2/3가 세금이다.

세간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세무조사 강화, 중간예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개를 든 것이 '담뱃값 인상'이다.

담뱃값은 4500원 중 약 3317원이 세금이다. ▲담배 소비세 22.38% ▲지방 교육세 9.84% ▲개별 소비세 13.20% ▲부가가치세 9.09% ▲국민건강진흥부담금 18.69% ▲엽연초 및 폐기물 부담금 0.53% 등 제세부담금만 73.7%에 달한다.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담배 세수는 인상 전이던 2014년 7조 원에서 인상 후 2015년 10조 5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7년 11조 2000억 원에서 2022년 11조 8000억 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출처 머니S)

담뱃값 인상 이유

1. 세수 감소 어쩔 건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책들을 사흘에 한 번꼴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대책과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정책들로 세수만 최소 6조 원 넘게 줄어드는 데다 민간에서 투입되는 자금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담뱃값이 8천 원으로 인상된다면 예상 세수 추정치는 약 20조 9800억 원,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26조 2000억 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2. 증세 명분이 너무 좋다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담뱃값 인상,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과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32.24%로 예측됐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와 정책 홍보가 이뤄지면 29.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비가격정책 중에는 ‘금연 구역 지정’과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가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됐다. 반면, 담뱃갑 경고문구·그림과 금연 치료지원 정책의 흡연율 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연구팀은 담뱃값을 현행 평균 4500원에서 올해 8000원, 9000원, 1만 원, 1만 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각각 2030년 흡연율은 29.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매년 담배가격을 정률로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연 10% 인상은 2023년 흡연율을 29.4%로, 연 20% 인상은 27.0%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조선일보)

3. 올릴 때가 됐다

지난 2005년에 올렸고, 2015년 1월에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 시기적으로 8~10년마다 담배가격을 올린 추세를 봤을 때 올릴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최근 물가도 많이 올랐다. 담배값만 안 올리면, 상대적으로 담배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지난해 3.8%)과 소득상승률(지난해 1인당 GNP 10.2%) 그리고 금연정책 반영률 6%) 등을 합쳐 연간 담배값 인상률 20%를 계산했다고 한다.

담배의 원재료 가격이 63% 올랐다고 하나, 2023년 KT&G 영업이익률이 아직 23% 정도라 설득력은 약하다.

4. OECD국가 평균 담배값 7달러에 맞춘다

'글로벌 스탠더드' OECD 국가들의 담배가격이 7달러이므로 한국돈 8천 원으로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마무리

담뱃값 인상으로 모든 재정 및 세수결손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구조인가?
담배가격 인상은 8천 원이냐 1만 원이냐? 가 문제가 아니라, 2024년 4월 총선 이후 언제냐? 만 남은 것 같다.

애연가들 사이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이 먼저냐 세수 확보가 먼저냐" "정부가 살림을 잘못했는데 왜 흡연자가 그 짐을 져야 하나" "총선 때문에 쉬쉬할 뿐 담뱃값 인상은 기정사실" 등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왜 담배만 10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 번에 크게 올리면 부담이 크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