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만 30원 결정과정

최저임금위원회

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결과에 따라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심의 의결합니다.

* 헌법 제32조 1항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025년 적용 최저시급안 10,03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7.11.(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2차 수정안	11,150원(2024년 대비 13.1% 인상)	9,900원(2024년 대비 0.4% 인상)
제3차 수정안	11,000원(2024년 대비 11.6% 인상)	9,920원(2024년 대비 0.6% 인상)
제4차 수정안	10,840원(2024년 대비 9.9%% 인상)	9,940원(2024년 대비 0.8% 인상)

이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분	금액	인상률	제시 근거
하한선	10,000원	1.4%	① 중위 임금의 60% 수준 감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② 2023년 노동계 최종제시안
상한선	10,290원	4.4%	<’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경제성장률(2.6%) + 소비자물가상승률(2.6%)- 취업자 증가율(0.8%)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근로자위원(안) 9명, 사용자위원(안) 14명, 무효 0명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최종제시안	10,120원 (2024년 대비 2.6% 인상)	10,030원 (2024년 대비 1.7% 인상)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9천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1천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됩니다.

12일 새벽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 투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치 최저임금액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9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올해 9860원에서 1.4% 인상한 1만원을 하한선으로, 4.4% 인상한 1만290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벽 2시에 다시 모여 그 안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마지막 수정안을 받은 뒤 표결에 들어갔다. 결국 노동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고,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어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열었다는 상징성이 있으나,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인사말에서 “지난 5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되고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복수의 가구 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리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란 제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23년 5%, 2024년 2.5% 올랐다. (한겨레신문)

* 경제성장률 2.6%와 소비자물가상승률 2.6%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 0.8%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률 1.7%는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