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은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학습교육이다. 공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국가 교육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49재일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사용 또는 재량휴업을 통한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
선행학습, 사교육, 강남 입시학원, 입시위주 암기교육 등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 극단적인 대결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교육부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서이초 교사 추모(49재)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아울러,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것은 위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교원단체 등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저녁 시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이 그동안 교실에서 느꼈을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여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입법을 위해 뜻을 모으고, 국회에서는 입법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장 교사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교사들은 학교 현장을 지키며 공교육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공교육 논란
한국 교육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상품화, 시장화된 지 오래다. 이른바 '의대 블랙홀' 현상에서 보듯 교육의 목표는 돈 잘 버는 능력자를 만드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다. 이런 교육이 과연 미래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무너진 교실과 길 잃은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왕의 DNA 사건
일명 "왕의 DNA"사건이 터졌다. 왕의 DNA는 자폐,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어린이를 약물 없이 완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를 왕처럼 대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대하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그 부모가 교육부 5급 사무관 출신이라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전문가(전문의 강병철)들은 과학적 시각이 결여된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폐는 빨리 발견할수록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는데 조기 진단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무리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후보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과 논란이 있는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나는 현실을 핑계로 조금만 참아라고 달랬던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과감하게 학교를 그만두어라고 말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의 한국 교육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를 살아갈(부모가 살아왔던 과거가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과 학생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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