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뭐야?

우리나라에는 특별자치시도가 4개 있다.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겼고, 2012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다.

특별자치시도는 무엇이고 왜 생겼는가? 뭐가 다른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 참석,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해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왜 특별자치인가?

특별자치시도의 근거는 헌법

「헌법」 제11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광역), ② 시, 군, 구(기초)이다(제2조 제1항). 그리고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제197조).

특별자치시·도는 일반적으로 시·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한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특별한 지역을 의미한다. 특별자치시·도의 설치는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범지역이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가 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일반 광역 시/도와 뭐가 다른가?

1. 자치조직 및 인사권이 있다.

세종은 행정기관 설치 및 공무원 정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실효성은 약하지만). 독립된 감사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재정특례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교부세 총액의 3%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부금 총액의 1.57%를 고정적으로 받는다. 세종도 재정부족액 25% 이내 추가로 교부받는 특례가 2026년까지 있다. 강원과 전북은 별도 확정된 금액이나 비율이 없다.

3. 산업특례가 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의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1차 산업, 관광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분야 등에 다수의 특례가 있다. 강원은 작년 6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업특례를 포함시켰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국방·산림·농림 분야 핵심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다. 전북은 작년 12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업특례 등을 신설하였다. 전북은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무리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일반 광역시 도와 별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자치조직과 인사권에서 자율성이 있다고 하나, 조례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안정적 재원이 필수적인데, 재정 자립도를 보면, 세종이 69%, 제주가 37%, 강원이 30%, 전북이 28% 정도이다.

결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 그 특별함을 개발하고 법률과 조례로 뒷받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지역만의 특별한 사정, 환경, 특성 등을 잘 살려야 한다.
이름은 특별한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