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8일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책기조를 바꿔라는 말을 하다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장에서 경호원들에게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뭔지, 왜 강성희는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정기조
[사전적 의미] 기조란?
1. 사상, 작품, 학설 따위에 일관해서 흐르는 기본적인 경향이나 방향
2. 시세나 경제 정세의 기본적 동향
국정기조는 "국가 (운영)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 국정기조에 대한 게시물의 규격과 게시위치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9일 국무위원들에게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라고 지시했다. (출처 데일리안 보도: 윤대통령 "새 국정기조 안 맞추면 과감히 인사조치")
윤석열정부의 명시된 국정기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가 국정기조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무자들과의 간담회에서의 발언을 기초로 정책기조를 언급한 것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년 1월 15일(월) 정부세종청사(대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이하 공급대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80여 명과 함께 ‘내게 맞는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정부의 새해 국정기조인‘행동하는 정부’에 맞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출처 국정브리핑)
국회의원 강성희
강성희가 윤대통령에게 말하고 싶었던 '국정기조를 바꿔라'는 것은 대통령의 특검 거부와 김건희 관련 사안 그리고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지원, 새해 경제정책 추진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바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 출마자, 국정기조 바꾸라는 1인 시위
2024년 총선에서 전주시을(서신·효자·삼천) 출마 선언을 한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장이 5일 효자동 안행교 사거리에서 국정기조 쇄신을 위한 1인 시위를 실시했다.
박진만 회장은 영하의 기온 속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를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삭감한 민생예산을 전면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전북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1인 시위를 한다면, 이것은 그 지역구의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강성희가 말하는 윤석열대통령의 국정기조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되고 경제가 안 좋아 줄도산과 폐업의 공포에 내몰려 있음에도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고 역대급 세수 펑크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자 준엄한 명령입니다.
마무리
윤석열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뭔지? 공식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국정기조가 국가 정책운영의 기본 방향이라는 뜻으로 추정해 보면, 취임 초기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대통령에게 바꾸라고 하는 "국정기조"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국가정책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강성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감세와 세수펑크 등 경제정책과 추진방식을 바꾸어야 할 국정기조로 인식하고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을 들어낸 행동은 대통령이 직접 한 일이 아니라지만, 대통령과 그 직속조직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행사장에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져 곤욕을 치르지만, 슬기롭게 대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연예인과 그 팬들의 관계보다 대통령과 국민(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관계에서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지난번 이재명 피습사건으로 경호에 있어서 엄격하게 대처하도록 지시를 받았겠지만, 공식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희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과 요구를 외부에 전달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인 만큼 지역구민들의 민생예산에 대해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 입장하는 자리에서 할 만한 인사말로는 부담되는 것이지만, 달리 대통령을 만나거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꺼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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