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용어 쉽게 바꾼다(관청중심에서 이용자 입장으로)

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 현장에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2.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3.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접수→여권신청, 원서접수→원서제출, 수납창구→납부창구 등이며,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으로,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개선된다. 4.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이다. 5. 행정안전부는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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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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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마지막 날(11.30)

종합소득세란? 소득세의 한 종류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부과한다. 6가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모두 합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대부분의 서민들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 참고1.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 참고2. 2025년 1월 1일 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더보기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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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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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2023년 11월 2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초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음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더보기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린벨트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제도와 갈등에 대해 살펴보자(출처: 나무위키 참조) 관련 법률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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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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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PC방,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제외(간접흡연 피해 해소)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PC카페(PC방)는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난 3분기에 모두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 4월 출범해 달마다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활용해 규제개선 성과를 이뤘다. 먼저,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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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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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일자리, 올해 1.5조에서 내년 2.2조원으로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총 103만 개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도 1조 5400억 원에서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찾아가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http://www.seniorro.or.kr)’, 복지로(http://www.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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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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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원인 및 향후대책

결론1. 장애원인은 L3 라우터 장비(하드웨어) 부품 결함 문제였다. 결론2. 메뉴얼을 보완하고 신속한 복구체계를 정비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에서 숭실대학교 송상효 교수님과 함께 공동팀장을 맡은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입니다. 우선, 지난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먼저 송상효 공동팀장님이 장애 원인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제가 향후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립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숭실대학교 송상효 교수입니다. 먼저, 원인분석반 구성 및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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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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