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체계와 법정동 그리고 행정동

1.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경도와 위도 그리고 고도로 된 숫자를 말해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어 일상생활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주소는 어떤 사람이 주로 머무르는 장소를 말하는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있다. 지번 주소는 땅에 번호를 붙인 것이고,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칭에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적용하는 주소체계이다.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의 소재지는 모두 등기부등본 상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의 인적사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2. 땅에 번호를 붙인 것이 지번이다. 지번 주소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 일본이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토지조사(측량)를 하면서 지번을 부여했다. 조선통독부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4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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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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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 정부24와 새올 정상화되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3년 11월 19일 11시 30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 이 장관은 정부24 서비스 가동 상황,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및 보완 필요사항, 조치 계획 등을 상세히 점검하였다. ○ 이 장관은 “지방행정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서비스 구간별 정밀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조속한 서비스 안정화가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24 등 재개된 서비스가 문제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24의 경우, 11.18.(토) 09시 재개 이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어제 재개된 이후 주민등록발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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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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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전산시스템 장애, 민원서류 증명서 대체 사이트 안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1.17.) 고기동 차관으로부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을 유선으로 보고받은 후, ○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정부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행안부와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총력 대응을 지시하였다. ○또한,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문서유통망,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등 모든 행정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더하여 행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이상유무도 확인·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는 대전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21시 30분경 1차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였다. ○ 대책본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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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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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 세올행정시스템이란? 전국 시군구 공무원이 사용하는 민원서비스 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 정부24란? 행정기관 방문없이 1년 365일 24시간 민원을 신청·발급할 수 있는 전자민원 서비스이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2023.11.19 - [업무 안내/행정정보] - [행안부] 정부서비스 장애 불편처리 안내 [행안부] 정부서비스 장애 불편처리 안내 □ 금일 발생한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botteul.tistory.com 2023.11.19 - [업무 안내/행정정보] - [행안부] 정부24 행정전산 민원서비스 장애와 행안부 입장 [행안부] 정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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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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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서비스 장애 불편처리 안내

□ 금일 발생한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 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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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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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24 행정전산 민원서비스 장애와 행안부 입장

전산망 장애 관련 언론 보도 2023년 11월 17일(금) 행안부의 정부24 민원서비스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다. 전국 행정기관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행안부에서는 장애 원인과 전망을 신속하게 내놓지 못해 국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이와 관련된 "정부24" 서비스와 행안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24란? 2016년 행정자치부가 기존에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던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전자정부 시스템을 정부24 하나로 통합했다. "정부24"는 행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연계,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한국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UN에서 평가한 전자정부지수에서 2020년 기준 세계 2위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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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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