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소주 공장출고값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 인하

2024년 1월 1일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 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국산주류 주세 현황 소주에 대한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은 22%입니다. 과세표준인 586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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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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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그대로지만 용량을 줄인 품목 조사결과

슈링크플레이션이란? shrinkflation,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수량이나 크기, 품질을 낮춰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줄어들다, 감소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Pippa Malmgren)이 2015년 1월 트위터에서 코카콜라와 펩시가 음료 캔 크기를 줄여 교묘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빗댄 것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가격 인상을 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또는 저가 재료를 사용해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우회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발표 최근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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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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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개발 결과 시범사업 추진

수경재배란? 흙 대신 배지(식물에 필요한 영양소가 포함된 액체 또는 고체)에 작물을 심은 뒤 양액을 공급해 기르는 농법이다. 작물 이어짓기로 인한 병해충 피해를 막고 작물 생산성과 작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흙이 아닌, 물에서 직접 얻을 때 수경재배라고 한다. 그래서 흙처럼 생겼지만 양분이 없는 코코피트나 스톤울에 재배하는 경우도 수경재배라고 한다. 수초, 수생식물과 같이 처음부터 물에서 자라나는 식물을 키울 때에는 수경재배라고 칭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수경재배 면적은 2000년 474헥타르(ha)에서 2021년 5,634헥타르로 약 12배 늘었지만, 작물을 재배하면서 배출되는 비료액(배액)의 양분 불균형(과잉‧부족)을 조절하기 어려워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비순환식 수경재배가 전체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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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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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현황과 정비 제도

농촌 빈집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전국에 66,024동이 있다고 합니다.(지자체 행정조사) 유형별로는 철거형이 39,922동(60%)이고 활용가능형이 26,102동(4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인데, 사망 이후 상속(78%), 노환으로 요양병원 등 거주(20%),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4%) 입니다.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철거 또는 정비없이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간 빈집정비 실적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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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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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30-40대는 비만관리, 50대 이상은 만성질환에 신경써야

1.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등 250여 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건강통계조사로, ’98년에 도입하여 매년 만 1세 이상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 조사의 목적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영양 수준 파악 -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건강행태와 영양소 섭취 수준 -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구강질환 등에 대한 유병 현황 ○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효과 모니터링 지표 산출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만성질환 및 건강생활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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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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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담는다

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 공무원증(’21.1.) → 운전면허증(‘22.7.) → 국가보훈등록증(’23.8.) → 가칭재외국민증(‘24.)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25.) ○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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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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