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현황과 정비 제도

전남 해남의 농촌 빈집 사(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전국에 66,024동이 있다고 합니다.(지자체 행정조사)
유형별로는 철거형이 39,922동(60%)이고 활용가능형이 26,102동(4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인데, 사망 이후 상속(78%), 노환으로 요양병원 등 거주(20%),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4%) 입니다.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철거 또는 정비없이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간 빈집정비 실적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빈집 수	6,518	6,843	7,652	7,395	7,468	8,354	7,803	7,891	7,873	7,551

 

* (빈집으로 남겨 두는 이유) ①은퇴 후 거처(44%) ②매매 또는 임대를 원하나 수요가 없음(12%) ③헐고 싶으나 그러지 못함(20%) ⑤기타(24%) 등(‘20.10 KREI)

 

농어촌정비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 빈집재생사업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촌 빈집재생 사업’ 1호 대상지로 선정되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마을호텔 등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마트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23년 7 12일 밝혔다.

 

이에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농촌 빈집에 활기를 채우고자 동네 빈집을 재생하고 ‘작은학교살리기’의 일환으로 전학가구의 임대주택 조성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농촌 빈집재생 사업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기 위해 기획했다.

1호 사업 대상지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되었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7월부터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해 폐교 위기인 마산초등학교의 전학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에 착수한다.

 

농촌에 세컨하우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2%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하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마무리

비판적 시각으로 본 문제점

빈집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많은 인려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막상 확인되는 빈집의 숫자는 정책적인 의미를 가질 만큼 많지는 않다고 한다. 게다가 막상 만난 소유주가 역정을 내면서 "내가 여길 3년마다 한 번씩 와서 별장처럼 쓰는데 무슨 빈집이냐"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행정적으로는 그 '빈집' 을 손대기 어렵다.

빈집이 그렇게 활용가치가 높고 메리트가 있었다면 관에서 나서기 전에 민간에서 어떻게든 먼저 그걸 활용했을 것이다.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일대의 도로망과 생활여건을 모두 개선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주거문제를 임대주택 보급만으로 일관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일반 대중의 정서와도 맞지 않고, 부동산을 엄연히 재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에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보급보다는 자가주택 보급의 형태로 빈집을 제공해 주어야 청년과 같은 여러 취약계층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빈집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빈집의 주변환경과 지역사회의 입장 등 많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빈집을 구입하여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박한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합의와 동참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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