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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학원에 문제를 판 현직교사를 적발하여 고소하기로 했다. 이번 12월 대응협의회에서는 학원 교재 제작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의 모든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절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28,44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스팅어 10,069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7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테슬라) 모델3 9,914대는 전류 변환 장치(인버터)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2일(금)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벤츠) GLE 350 e 4MATIC 등 3개 차종 2,060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
1. 최근 2년(2020~2021년)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14,950건으로 8,698명(사망 192명, 부상 8,506)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연말연시(12월, 1월)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이며,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는 연말연시 기간 중 하루에 7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 사고의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는 실족이 40%, 길을 잃는 조난 25%, 신체질환 19% 순으로 나타났다. 3. 해넘이․해맞이로 겨울산에 오를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에 유의해야 한다. ○ 집 근처의 가까운 야산을 오르는 가벼운 산행이라도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눈길과 빙판에 대비한 눈길덧신(eisen)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은 ’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 :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 국토교통부는 10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www.kncap.org)을 통해 수시 공개하였다. * 전기차 6종 : 현대 코나EV, 제네시스 GV60, 기아 EV9, BMW i5, 아우디 Q4이트론, 폭스바겐 ID.4 / 내연차 4종 : 현대 그랜저, 벤츠 C300, 쉐보레 트랙스, 토요..
1.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지난해인 2022년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 마련 소요연수)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연수는 ’ 22년7.4년으로, ’ 21년(7.7년)대비 감소하였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연)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소요연수 7.1 6.9 7.7 7.7..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12.18.~21.)를 개최하여 202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 (택시운송업) 2022.4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거제시) 2023.1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노동계, 경영계,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 경우 현재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