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넥슨코리아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관련 기자 질문과 답변

질문1. 과징금 규모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고려한 것인지? 종전 최고액이 카카오에 부과된 1억 8,500만 원인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법은 조금 공정거래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 기간 중에 관련된 매출액, 관련 매출액을 일단 산정하고요. 관련 매출액, 법 위반 기간 중에 일일 평균 매출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일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후에 그거의 30% 수준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영업정지의 일수를 곱해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이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 그 피해가 크다,라고 보면 영업정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고려하게 되고요. 그런데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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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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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불공정 확률 변경 과징금 116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넥슨은 2018년에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거짓 기만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는 2003년 출시되어 현재까지 20년이 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초장수 다중 사용자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MMORPG)입니다. 이용자는 게임 속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 몬스터를 사냥하는 등 다른 이용자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메이플스토리의 캐릭터는 5종 40여 가지입니다. 메이플스토리는 국내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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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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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인구 산정, 단양은 8.6배로 가장 많음

1.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2.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3. 이번 결과는 7개 인구감소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한 것이다. *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4. 7개 지역은 체류목적을 중심으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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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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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전년 대비 10% 증액 교부

1.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8,692억 원) 대비 855억 원 증가(9.8%)한 9,547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2. 소방안전교부세 9,547억 원 중 5,304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243억 원은 시‧도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총 1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로 4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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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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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1. 보도자료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2, 화)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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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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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지방) 보수 2.5% 인상, 9급 초봉 연 3천만원

2024년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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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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