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지원 / 학자금 대출금리 1.7%

장학금은 학업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학생에게 주는 돈이다.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주는 장학금과 국가보훈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다.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는 1.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저소득층 등 가계 곤란한 학생, 3. 특별한 조건을 충족한 학생(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군 장기복무 지원자 등)으로 나뉜다.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반값등록금 시위가 있었던 2009년 5월 이명막 정부에서 만든 재단이다.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및 수혜 등의 업무와 지식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올해 정부의 학자금 지원 확대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 (사례1)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대학 진학을 앞둔 두 자녀들을 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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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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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주택정책 규제완화 주요내용

2024년 1월 10일, 윤대통령 주재 두번째 민생토론회 주택분야에 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정리한 보도자료입니다.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기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1. 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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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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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인구, 50대가 많고 평균 세대원 2.15명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10일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도자료로 내놨다. 먼저, 주요 발표내용 중 중요사항을 요약해 봤습니다. 󰊱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 󰊲 50대가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명 󰊳 생산가능인구(15~64세) 및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 감소 지속 󰊴 1인 세대 지속 증가로 평균 세대원 수 2.15명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확대 󰊶 주민등록 인구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5곳, 기초 53곳 󰊷 지역별 인구이동 3년 연속 감소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홈페이지(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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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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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정부는 2024년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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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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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부설 주차장을 건축주가 타인에게 팔아 주차불가

건축주 ㄱ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ㄱ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2016년에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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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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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무능? 변호사 유능?] 미성년자 성폭행 30대남 무죄

조사결과 가해자인 30대 남자의 성인용 도구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는데도 30대남자는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나이가 13세가 아니라 14세였으며 보통 성인과 비슷한 158센티미터의 키에 성인 옷을 입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주빈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유능한 것이었나? 아니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경찰과 검사가 무능한 탓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나라 사법부와 형사법 제도의 문제인가? 법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지 않는다. 오로지 검사가 제시하는 법 위반에 대해서만 따지게 된다. 전체적인 상황과 행위가 어떻든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검사는 유능해야 한다. 혹은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일부러 무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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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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