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농막에 대한 불법여부 조사와 법령상 허점 그리고 부정비리 지자체 실태

컨테이너 농막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민의 세컨드 하우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확산된 농막은 상당수가 불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2년 감사원 조사결과 다양한 불법의 형태와 지방공무원의 부정 등 현행 법령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농막은 건축법과 농지법으로 규제를 하는데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과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막 설치신고 건수는 192,55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감사원 조사결과 보고서(공개문 전문)를 기초로 농막의 위법 실태와 법령상 허점 그리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징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goodmil/2..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
• · 2023. 4. 20.
• textsms

구직자와 구인농가를 연결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소개합니다.

농식품부에서 2023년 2월 도시 구직자와 농촌 구인농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귀촌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에게는 농촌체험과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게는 내국인을 구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https://blog.naver.com/goodmil/223076913270 구직자와 구인 농가를 연결하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후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도시 구직자를 농촌 구인 농가와 연결해 ... blog.naver.com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3. 4. 17.
• textsms

캠핑 인기와 야영장 예약 그리고 창업

캠핑장, 야영장, 캠핑카의 유행은 상당하다. 관련 시장도 고속 성장했다. 텐트밖은 유럽은 tvN 예능 프로그램이다. 해외 캠핑장을 방문하여 캠핑과 함께 소소한 여행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22년 말 기준 야영장은 3,280개라고 발표했다. 이 중 자동차야영장은 591개소로 18%였다. 전체 야영장 수는 2018년 대비 49.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24%인 788개소이고 이어서 강원도와 경북 순이다. 그런데 캠핑장 야영장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을 대신해주는 업체가 활황 중이라고 한다.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캠핑장, 야영장 등록(허가)을 위한 행정 법령 및 절차를 소해합니다. 캠핑장, 야영장 창업을 위한 등록..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인허가
• · 2023. 4. 12.
• textsms

이천시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이천시지회는 이천시장과 행정사 업무영역 관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http://m.newspago.com/100505 [뉴스파고] 대한행정사회 이천시지회, 김경희 이천시장과 간담회...`마을행정사 제도` 시행 등 요 ▲ (좌로 부터) 김상원 권익증진국장, 임소희 사무국장, 박재완 정책부회장, 송창범 이민행정고문, 김범기 이천시지회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재홍 수석부회장, 최용환 정책고문, 서형수 회 m.newspago.com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
• · 2023. 4. 8.
• textsms

청와대 관람 아는척하기

2023년 3월 31일 청와대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 주차장은 경복궁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주차장에 진입하려면, 10~30분 가량 대기하다가 빈 자리가 생기면 지하주차장으로 안되됩니다. ​입구에서 주차요원이 순서대로 진입시킵니다.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3천원이고 이후 10분 마다 800원이 가산됩니다. (요금할인 대상 차량 확인) ​주차 후 지상으로 나오면, 청와대 입구로 가는 길 안내판이 있습니다. 청와대가는길 표지판(경복궁앞) 경복궁 담을 따라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 걸어서 약 10분 걸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경복궁과 청와대 입구를 순회하는 자율주행버스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표지판 앞에서 기다리다가 A01버스를 탑승하면 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나, 노약자는 버스 탑승을..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민원 도움
• · 2023. 4. 3.
• textsms

적절한 사과문 작성의 예

2022.12.02 - [행정사 업무 안내/민원 도움] - 탄원서 양식, 작성요령, 제출방법, 예시 사과문(정순신 아들이 쓴) 00이 집에 돌아간 후 저는 00이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생각 없이 뱉은 말들이 00을 힘들게 하였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한 때 꽤 친한 친구사이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00에게 배려하지 않고 했던 말들에 대해 정말 미안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사과문(정순신 아들의 2번째) 진작 연락했어야 한다는 거 알지만 내가 연락을 하는 것이 너를 또 아..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
• · 2023. 4. 3.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