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행정청의 범위는?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서류의 제출 대행, 신청/청구/신고의 대리를 업으로 합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1. 행정청은 행정기관에 포함됩니다.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행정청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자문기관은 행정청이 아니지만, 행정기관에 포함되므로 행정사 업무대상입니다. - 보조기관: 자기 스스로 행정부서의 의사를 결정･표시할 권한은 없고, 다만 행정청을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차관･국장･과장 등) - 보좌기관: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수행에 이바지하는 기관을 말함(차..

• format_list_bulleted 민원 도움
• · 2021. 6. 4.
• textsms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발급

2021.08.09 - [증명서 발급/녹취록(공인)] - 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1.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은가? ==> 대화 참가자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참가자 이외의 사람(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하므 botteul.tistory.com 보뜰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공감)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꺼에요.

• format_list_bulleted 녹취록(공인)
• · 2021. 5. 24.
• textsms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6년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있어서 보상금 협의단계에서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결정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가/공공기관의 사업, 예산집행 등 관련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내용은 사실을 기초로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하고, 공개정보 및 사전정보를 충분히 검색한 다음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서, 도면, 테이프 등의 자료는 그 양에 따라서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

• format_list_bulleted 민원 도움
• · 2021. 5. 10.
• textsms

내 땅에 남의 묘지가 있다면..., 난감한 상황 해결책

내 땅에 오래 전부터 남의 묘지가 있다면, 함부로 훼손할 수 도 없고, 상대측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시골에 땅을 샀는데, 잘 모르는 묘지가 있다면? *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판례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14006 판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판결),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

• format_list_bulleted 사실확인증명
• · 2021. 5. 1.
• textsms

빚 받으러 왔다며, 가정집에 드러누우면 어찌하나?

어느 날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면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집에 들어와 드러누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 사정 사정하며 곧 갚을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라고 달래서 보낸다.2. 내가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진 않았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곧 갚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정집에 무단침입하면 어떻게 하냐고 차분하게 따진다.3. 아는 경찰, 아는 형, 동네 친구들을 불러서 혼내준다. 당신이라면 1,2,3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실제로 그런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 춘천에서 그러한 일로 경찰에 연락 조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알고 있는 당신은 그런 상황..

• format_list_bulleted 사실확인증명
• · 2021. 4. 28.
• textsms

녹취록(회의록) 작성,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녹취록은 사전적으로 녹음하고 그 내용을 채취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녹음 매체로 녹취한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내용을 행정사가 듣고 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각급 기관/법률관계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법률에 따라 증명/인증하기 어렵습니다. 들은 내용을 재빨리 기록하는 데에는 속기사가 제격이지만, 인증된 서류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행정사가 발행하는 사실확인증명서가 적절합니다. 녹취록을 활용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성희롱/협박/혼인관계 피해 증빙, 회의록(발언) 작성, 계약/채무/임대차 사실, 불법/부조리 사실 등 녹음(전화통화) 파일을 문서로 정리하고, 필요시 행정기관/법원/경찰서에 제출할 ..

• format_list_bulleted 녹취록(공인)
• · 2021. 4. 22.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