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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는다.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원들이 집요하고 교묘하게 접근해오면, "안 사야지!"했던 마음이 어느 새 사라져 버리고 구매를 확정하고 만다. 다음 날 생각해 보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매달 결재하려고 하니 부담스러워 구매를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구매 취소는 어떻게 하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포기하기 쉽다. 2.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판매자를 찾아가 (계약해지)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일반편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받은 사람이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한다. 3. 대표적인 사례..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금융위원회) 2. 투병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환경부) 3.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농림축산식품부) 4. 귀어 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해양수산부) 5.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행정안전부)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경찰청) 7.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공정거래위원회) 8.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고용노동부) . . .
1. 반려동물의 지위를 변경하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이 제출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심사를 받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동물권 보호 강화 등 생명 존중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일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생명존중을 향한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여 그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함임. 민법 제98조, 개정 법률안(신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
1. 공익신고 담당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공익심사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조직된 기관입니다.(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조직의 공익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 2. 무엇을 신고하는가? 공익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행위가 법률 별표에 제시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공익신고자 보..
1. 국가유공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및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매달 납입하는 (지역/직장)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다. 2.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내고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다. 3. 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는 장/단점을 따져보아야 ..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자녀가 집 구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부모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부모자식간이지만 차용증을 써라고 조언한다. 가족간 차용증을 쓸 때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연 4.6% 이자로 2억원까지 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자녀의 전세금 등 일부를 빌려줄 때는 우선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추후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차용증을 쓰는 것이 필수다. 이 같은 증빙이 없을 경우엔 빌려준 돈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은 뒤 관련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