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두꺼운 이면지로 전락하게 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피신조서를 임의로 받아 읽어볼 수도 없다. 지난해 2월 4일 개정돼 2022년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라서다. 1. 현재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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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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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소송의 차이점

1.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소송은 변호사, 행정심판은 행정사와 상담한다. 2. 판단(내용)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소송은 법원에서 위법성 여부만 심사한다. 반면 행정심판은 위법성 뿐 아니라 구체적 /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당성 심사까지 처리한다. 3. 과거 2017년도에 연합뉴스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행정심판이 대법원 판례와 달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이 3.5%만 인용한 반면, 권익위 행정심판에서는 18% 인용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다고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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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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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관련 교통단속

1. 2021년 11월 경찰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에 따른 치사율은 25%로 전체 사고 치사율 6%의 4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2. 과속에 따른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년 12월 부터 과속운전 시 형사입건 할 수 있도록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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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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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서 작성 및 행정심판에 대처

1. 자동차운전(음주, 난폭, 과속 등)이나 각종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무엇을 제시하고 호소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본다. 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참작할 수 있다. 3. 행위의 동기와 결과는 중요하다. 즉 과속운전을 했다면, 동기가 무엇인지? 유흥 목적인지, 생업 목적인지는 정상참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초과속운전의 목적이 유흥인 경우와 생업에 따라 운전 중 주의태만에 의한 경우는 다르다. 행정청이나, 검찰 및 법원에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감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질서위반 이후 당사자의 태도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는 확연히 다르다. 규제와 형벌의 목적은 행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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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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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목록(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제공관련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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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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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통일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전기·수소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적 장치 미비로 구매·운행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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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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