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뜰
1. 다음은 Moneys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탄원서의 쓰임에 대해 알 수 있다. 2. 인터넷 음란물 속 여성이 전 여자친구라고 착각해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지난 3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초 인터넷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한 영상에 나온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 B씨라고 착각했다.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익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생성한 뒤 B씨에게 "지인과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차단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동영상 속의 여성은..
1. 개인정보의 보호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규제의 혼란, 법원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이에 기댄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홀한 관행 등 불안을 키우고 있다. 2. 각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여러 기관, 조직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이용, 처리하고 있어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에 대한 권리를 알고 행사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https://privacy.kisa.or.kr/counsel/privacy/InfoUse.do?tab=tab1) *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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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조사는 '신문(訊問·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이라고 하고, 법관이 법정에서 지휘하거나 교차 질문·답변이 허용되거나 반론이 허용되는 조사는 '심문(審問·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고 한다. 2.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와 (피의자) 구속적부심문조서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작성하는 이들 심문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원이) 심문할 때 법원사무관이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
1.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범죄의 성립요건(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목적범)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옆집에 본인이 직접 음란한 내용의 그림을 투서한 경우 무죄)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킴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