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대리

1.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2. 신청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해당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7-0568, 2017.9.29.]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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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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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경영지도사 겸업?

1.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51)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2.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0-0321, 2020.6.15.]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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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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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나?

1. 사례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 [법제처 답변 21-0835, 2022.1.19.]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 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3. 이유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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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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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위임 시 행정사 보수(법령)

1.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규정한 보수기준이 없으므로 위임 ․ 위탁자간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관련,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보수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합니다. 2. 보수기준은 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2.5 일괄 폐지하여 자율화하여 지금은 보수기준을 두고 있지를 않음. 3. 보뜰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임에 따라 자료수집, 문서작성, 관계기관 확인 및 출장 등 시간당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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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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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021년 11월 1일부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가 변경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엄격해지고 있다.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경찰 단속에 따른 처리 절차 1. 현장에서 경찰관 단속에 걸림. 2. 집에 오면, 경찰서(지구대)에서 연락 옴(언제까지 출두하여 조사받아라는 내용) 3. 경찰서에서는 조서를 작성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함(최대 40일) 4. 검찰청에 조사서류를 넘기면, 검찰이 벌금을 부여함. 5. 경찰은 음주운전단속결과(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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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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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vs 주식회사

1.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중 어떤 것이 좋은가요? 나중에 사회적 기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표]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최우선 가치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 이윤 극대화 소유자 조합원 주주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제한 없음 의결권 1인 표 1주 1표 설립방식 신고제(시도지사) 신고제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적인 조직 3. 협동조합의 유형 가. 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을 협동함으로써 가계를 더 잘 영위하기 위해 설립(icoop생협) 나. 사업자협동조합: 작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동으로 위임하여 사업성과를 높임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영 개선 혹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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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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