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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은 책입니다. 김석우(경기 이천 마장)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다시 생각하기'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행되는 투쟁은 아니다. 대상이 물건일 때 사람들은 열정을 다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예를 들어서 입던 옷이 유행에 맞지 않을 때는 옷을 새로 장만하고 주방 구조나 설비가 유행에 뒤처지면 새로 단장한다. 그러나 대상이 지식이나 견해일 때는 기존의 것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집착하고 얼어붙기(seizing and freezing)'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의심할 때의 불편함보다는 확신할 때의 편안함을 더 좋아한다. 지금도 여전히 윈도95를 쓰는 사람을 보고 비웃으면서도 1995년에 형성되었던 자신의 견해는 여전히 붙잡고 놓지 않는다. 머리가 복잡해지는 온갖 이야기보다는 기분..
1. 보이스피싱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는다.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원들이 집요하고 교묘하게 접근해오면, "안 사야지!"했던 마음이 어느 새 사라져 버리고 구매를 확정하고 만다. 다음 날 생각해 보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매달 결재하려고 하니 부담스러워 구매를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구매 취소는 어떻게 하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포기하기 쉽다. 2.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판매자를 찾아가 (계약해지)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일반편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받은 사람이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한다. 3. 대표적인 사례..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금융위원회) 2. 투병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환경부) 3.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농림축산식품부) 4. 귀어 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해양수산부) 5.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행정안전부)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경찰청) 7.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공정거래위원회) 8.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고용노동부) . . .
1. 사례 의뢰인(A씨, 74세 남성)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3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 염증으로 임플란트를 뺏다. 다른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상담결과 보다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최초 임플란트를 한 치과병원(B치과병원)에서 보험적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다. B치과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정기 검진에 오지 않았고, 치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임플란트 실패 사례이므로 보험적용 취소는 할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B치과병원에서는 더 이상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보험 적용 임플란트를 취소하거나, B치과병원에 대한 의료행위에 따른 피해구제(손해배상)를 희망한다. * 핵심 쟁점: 임플란트 실패 원인, 피해구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사..
1. 반려동물의 지위를 변경하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이 제출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심사를 받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동물권 보호 강화 등 생명 존중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일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생명존중을 향한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여 그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함임. 민법 제98조, 개정 법률안(신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
1. 벼의 기원은 한국입니다.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약 8,000년전 쌀은 중국의 양자강과 홍강에서 최초로 재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에 약 2,000년 이상에 걸쳐서 이 두강 하류로 재배가 확대된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1998년 충청북도 옥산면 소로리 구석기 유적에서는 처음 고대볍씨가 출토된 이후에 여러차례 탄소 연대 측정이 이루어졌고 2013년 한국지방자원연구원, 한국선사문화연구원,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대학 공동 연구팀은 청원군 소로리에서 발견되어 자포니카벼 형태의 고대벼로 분류된 볍씨가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으로 1만25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되어 2001년 미국 민간연구소 지오크론(Geochron)과 서울대 공동 연구팀이 측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출토돼 학계에 보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