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김윤·김남희 의원 및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2024년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 내용을 제시합니다.
1. "한국의 의사는 교통업에 비유하면, 개인택시 면허제와 유사하다. (의사들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대) 입학한 친구들이 '나 이제 (의사)면허 땄으니 개원해서, 잘 살아야지' 하는데, 그럼 의사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 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쟁자인) 면허자를 늘리겠다니까 당연히 반발하죠."
2.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애초에 유럽처럼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사를 양성했다면, (의사 확충이) 동료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의료계의) 반대가 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료라 생각하면) 자신의 노동강도가 떨어지고 상의할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니 (공적 성격의) 버스운전사나 기관사 같은 사람도 늘려야 되는 것"이라며 "(만약) 한국의 교통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를 늘리자고 하면, 누가 여기에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3. 경상의료비 중 임의가입(민간의료보험)이 지난 2004년 2% 수준에서 2020년 9.1%로 치솟은 점을 꼽으며, 민영보험 활성화를 부추긴 공급구조도 지적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의료보장성이 높아 실손보험상품이 별로 팔리지 않는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 양산과 더불어 과잉 진단·검진·투약 등이 문제인 기형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엔 이러한 시장의존적 체계를 개선할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4.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도 정부가 '필수의료' 문제만 해결되면 의료이용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양 말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밝혔다.
현 정책위원은 "필수(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다 같이 필요한 '보편적 의료'"라며 "이는 보장성을 확대해야 가능한 치료인데, 이 얘기가 쏙 들어간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 60%대 정도인 보장성을 더 이상 제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과 관련, "이렇게 되면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이 약화될 수 있다"며 "결국 국민들이 민간 실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5. 정 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의사 증원 등은 12년 정도 뒤에나 구현 가능한 방안"이라며 "당장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인력은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진료과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필수의료과의 경제적 보상을 높여주는 것뿐 아니라 임상교수의 사회적 지위 보장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 현 정책위원은 '전 국민 주치의제' 실시를 통해 질병의 예방적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법인 형태의 좋은 공공병원이 인구 20만 명당 500병상 종합병원 이상 규모로 필요하다"며 "근무인력은 지역 공공의대 등에서 배출하고 가급적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7. 현 정책위원은 의사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에 빠진 대학병원 등을 살리려고 건보 재정과 국비를 연이어 투입하는 상황을 놓고 "(항상) 정부 재정이 없어서 취약지 공공병원을 못 짓는다고 하더니, 이미 앞선 석 달 간 최소 2~3개의 (300~400병상 규모) 공공병원을 지을 돈을 쏟아 부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가 다섯 달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들인 건보 재정은 약 1조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