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사회자본이 취약하며, 특히 대인신뢰도가하락 추세이다.이로인해 이해와 소통 부족에 따른 갈등비용이 높은 상황이다.
* 국가번영지수(英 레가툼硏, ’23, 167개국): (종합) 29위, (경제) 9위, (사회자본) 107위
** 대인신뢰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硏): (’14) 73.7 → (’16) 66.0 → (’18) 69.2 → (’20) 50.6 → (’22) 54.6
2. 기부 문화 조성은 사회구성원간 신뢰·통합을 바탕으로 갈등비용을 낮추고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
기부는 소득계층·지역·세대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자발적 재분배이자, 정부 분배정책의 사각지대 해소하는 의의가 있다
3. 기부자에게도 사회적 기여에 따른 효능감, 활력 부여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 기부한 이유(%, ’23 사회조사): (남을 돕는 것이 행복) 27.5, (어려운 사람 돕거나 사회문제 해결) 26.2, (종교적 신념) 18.7
** 기부는 기부자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며, 기부자에게 삶의 활력이자 동력으로 작용(기부트렌드 20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그러나, 기부 경험이 ‘23년 23.7%로 10년 전(’13년 34.6%)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으며, 향후 기부의사(‘23년 38.8%)에 비해서도 낮음(사회조사, ‘23)
* GDP 대비 기부금 비중도 ’12년 0.82%에서 ’22년 0.70%로 감소(나눔실태 2022)
5. 우리사회 전반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기부 보편화뿐만 아니라기부금액 및 기부문화 확산 기여도가 높은 고액기부 활성화 필요
* 종합소득 상위 10% 소득층 기부금액(2.31조원)은 전체 종합소득자 기부금액(3.79조원) 대비 60.9% 차지(나눔실태 2022)
** 기부문화 확산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40.6%)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 가장 높음(나눔실태 2022)
6. 간편기부·재능기부 등 기부방식 다양화, 기부 홍보 등 기부에의 관심제고 및 기부금단체 신뢰성 제고 → 기부참여 고취
* 지로·계좌이체·모금함 등 전통적 기부방식은 감소세인 반면 행사·캠페인 참여형 기부는 증가 양상(나눔실태 2021)
** 나눔 이해당사자들은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고 그것이 수혜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피드백 선호(나눔실태 2021)
7. 기부 관련제도 개선 등 고액기부 유인을 확대할 필요
* 예) 현행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 운영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부 수요에 비해 제한적으로 활용 (’15년 공익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총 36건 인가되었으며, ‘21년 이후 인가건수는 연평균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