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중에서 저출산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가족 지출을 확대하는 것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구조개혁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이었다.
저출산 주요 원인은 수도권 인구집중 및 지방소멸, 지방소멸 관점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음(일본 마스다 보고서)
기업 투자유치제도 개편(안)
그간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확대, 기회발전특구 도입 등 노력을지속해 왔으나, 지역이 중앙의 투자유치 파트너로서 역할하기 위해 보완 필요
➊ 내외국인 투자를 동등대우하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는 외투에 대해서는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우리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유인은 부족
➋ 특구･보조금･세제 등 각종 투자 지원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차원에서 투자유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존재
➌ 지역발전 전략에 맞추어 지역이 자율적으로 특색있는 기업 유치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작아 지역특화 투자유치가 어려움
결론, 수도권집중완화와 관련된 대책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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