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전화 번호가 어딘가 노출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건 아니었나 봅니다.
정부 각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무조정실은 2024년 7월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6월 들어 불법 스팸문자가 부쩍 늘었다는 국민들의 불만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024년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TF 회의(아시아투데이) 보
보도자료를 보면,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총괄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보도자료(국무조정실)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검찰, 경찰, 정부합동수사단이 올해 전반기에 범죄자들을 많이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경찰과 합동수사본부에서 집중수사를 실시해서 보이스피싱 사범을 7천여명 넘게 검거하고 범행전화번호, 단말기 등 5만여 건을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모두 발언 중에서)
그러면서도 하반기에는 당초 7월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함께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휴대폰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를 사진자료까지 포함해 강화하여 범죄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ㅇ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24.11월).
ㅇ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피싱 예방 서비스
3.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휴대전화번호 통제를 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이 휴대폰 1개를 개통하면 전화번호를 최대 5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발신 문자와 공공기관에서 발신한 문자는 안내표시를 확대해서 악성문자와 정상문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AI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차단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발신번호를 변작해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 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지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해킹피해, 불법스팸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문자재판매사에 대해 7월말까지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수사의뢰, 원인 분석과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범죄이용 전화번호 일괄 차단
4. 피싱 범죄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발송 문자와 정부(금융기관)가 보낸 문자를 구분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24.7월)하여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국민들이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확인된 발신번호)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안심마크(확인된 발신번호)
로밍발신 표시
5. 다음으로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적발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매체의 파급속도 등 영향력 증가로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포털사의 광고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불법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 연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적발 때 엄중히 조치한다.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민법 제103조 근거)하는 소송을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 차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금감원, 법률구조공단)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9명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불법 대부광고 유형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최근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증하고 있어, 국무조정실이 나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야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으나, 목적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앞으로 선거 관련하여 스팸 문자가 더 폭주하겠지요.
스팸 문자(불법 광고 메시지)와 관련된 위법과 합법의 기준은?
1. 스팸 문자의 위법 행위 (금지 사항) (1) 사전 동의 없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위법 사례**: -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사전 수신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 동의를 받았더라도 **동의 내용(발신자, 수신 목적, 수신 거부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수신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 발송하는 경우.
(2) 허위 표시 또는 기만적 방법 사용 -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 사항) - **위법 사례**: - 발신번호를 **변조**하거나 **080 수신 거부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무료 수신", "당첨 안내" 등 **기만적 내용**으로 유도하는 경우.
(3) 수신자 피해 발생 시 과태료 부과 -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76조(벌칙) - **처벌**: -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1회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반복 위반 시 **과태료 증가** 또는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가능.
2. 스팸 문자의 합법 조건 (1)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합법 요건**: - 수신자로부터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시 **발신자 정보, 수신 목적, 수신 거부 방법**을 명확히 고지. - 예시: 온라인 회원가입 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체크박스 별도 설정.
(2) 수신 거부 권한 보장 - **합법 요건**: - 모든 광고성 문자에 **"080 수신 거부 번호"** 또는 **"수신 거부 방법"**을 명시. - 수신 거부 요청 시 **즉시 전송 중단**.
(3) 비영리 목적 또는 공익적 성격 - **합법 사례**: - 학교, 관공서 등에서 발송하는 **공지성 문자** (예: 재난 안내, 공공 서비스 안내). - 기존 계약 관계가 있는 고객에게 보내는 **거래 관련 정보** (예: 배송 안내, 계약 갱신 알림).
3. 스팸 문자 신고 및 대응 방법 - 신고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신고센터** (spahttp://m.kisa.or.kr / 국번 없이 1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 **증거 확보**: - 스팸 문자 내용, 발신 번호, 수신 일시를 **캡처**하여 보관.
4. 참고 사항 - 2023년 개정안: - 스팸 문자 발송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5천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AI·발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발송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