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란?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에 소재지를 두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서비스했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다.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및 OTT 플랫폼 드라마와 영화를 불법으로 업로드해서 사설토토 등의 불법 도박 광고 배너로 수익을 취하며 홍보하고 있었다. 다만 메인 페이지에는 광고가 하나도 없고 타 불법 사이트에 비해 광고의 양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누누티비가 불법인 건 맞지만 하나의 컨텐츠를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당 OTT를 결제하게 되어 불필요한 소비가 커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법이어도 누누티비와 같은 편하고 돈이 들지 않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문제점
1. 저작권 침해로 창작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로 인한 피해는 약 5조원으로 추산한다. 넷플릭스 2022년 4분기 매출 78억달러의 절반이다.
2. 불법 스포츠 도박, 게임도박, 카지노 등 불법 배너 광고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3. 개인정보를 도박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
관련 참고사항
접속관련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국내 IP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6시 내고향, 윤석열 취임식 영상 등 무단 업로드 콘텐츠가 다양하다.
2023년 2월 16일 기준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무려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서비스 중인 타 대형 OTT와 비교하면 유료 가입자 500만 명대 수준인 넷플릭스나 300만 명대 전후 가입자를 보유한 Wavve, 티빙의 이용자보다 더 많은 숫자다.
이런 불법 사이트가 운영되는 이유는 저작권법 자체는 거의 모든 국가가 도입하였지만 대부분 친고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수사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잘 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내의 범죄나 반군, 강도문제, 마약재배, 마피아, 내전문제, 치안문제, 부패한 공권력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제대로된 수사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한 번 수사가 진행된다면 웬만해서는 협조가 잘 된다. 과거 밤토끼 운영자를 그런 식으로 검거한 사례가 있다.
정부에 의해 주소가 차단당하면 즉시 새로운 도메인으로 이주해 운영한다. 이를 안내해 주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카라이브 채널은 폐쇄되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
"모든 사람들이 그 잡지를 읽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그걸 금지하는 거야."
인간이란 무엇이든 한가지를 부정하게끔 만들면 오히려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는 어떠한 정보를 인위적으로 삭제 또는 검열하려는 시도로 인해 오히려 그 정보가 더 널리 퍼지게 되는 현상이다. 어원은 미국의 유명 가수 겸 배우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다.
2023년 12월 경복궁 담벼락 낙서 내용에 "영화꽁짜, 윌럼프티비.com", "Feat.누누"라는 글자도 보였다.
정부 대응은?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매일 접속 차단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였다. 누누티비 운영사 측은 동월 23일부로 국내 OTT 자료에 대한 삭제 방침을 밝혔다. 다만 해외 자료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202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누누티비가 정부 조치를 우회하는 전용 앱을 내놓자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다만 앱 배포 차단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수사기관 공조로 운영진 검거에 주력한다고 한다
<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4대 전략>
1. 불법사이트 탐지부터 심의, 차단까지 신속히 대응합니다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운영자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2. 인터폴에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 지정 등 공조를 확대합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인터폴 및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도 확대하는 등 서버가 해외에 있는 불법사이트 대응 협력을 확대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합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의 지능화에 대응하고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합니다.
4.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청년세대에 전파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청소년 대상의 ‘창작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며, 경남 진주에 저작권체험박물관도 구축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년 6월, 또 다시 누누티비에 대한 뉴스가 쏱아지고 있다.
언론이 누누티비 광고를 부채질 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 범죄 양상은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저작권 범죄 수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는 가상회선(VPN) 우회 기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술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 사적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 국제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등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시킨다. 이중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수사·조사 업무 담당 기간이 평균 6.8년으로,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돼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현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와 함께 시장이 풀어야할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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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