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 비트코인 현물 ETF 입장 변화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다.(암호화폐, 암호자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김치프리미엄이란?

한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는 공급이 급격히 증가한 시장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해외 거래소 대비 5%~20% 코인 가격이 높은 ‘김치프리미엄’이 발생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국내는 코인 채산성이 낮아 채굴을 통한 공급이 부족했고, 해외는 중국 등의 투기 세력 자금 유입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김치프리미엄이 가속화

➔ 시장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보통 재정거래를 통해 가격 안정화가 이뤄지지만, 가격이 낮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면서 사실상 재정거래가 어려워짐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의 위치

1.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보면, 가상자산의 규모는 인원수로 20%인데, 금액으로는 7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국민 중 5억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상자산을 가진 사람은 예적금과 주식 보유자보다 적다. 그러나 보유 금액을 보면, 예적금 또는 주식보다 크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평균 76억원 어치의 가상자산을 해외금융계좌로 가지고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2. 전세계 암호화폐 보유자가 4.2억 명 규모인데, 그중에서 한국인은 약 4%를 차지한다. 트리플에이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보유자가 205만여명이라고 봤고 전체 인구의 3.98%가 암호화폐 보유자라고 통계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는 금융위의 조사와는 사뭇 다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보유자만 620만 명에 달한다.

3. 한국은행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암호자산 투자자 수는 2022년 6월말 1,310만 명(중복 합산)에달하고 암호자산 시가총액은 23조 원을 기록했으며, 개인 주식투자자의 거래대금에 비교해 22%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1일 평균 거래규모는 2022년 상반기 중 5.3조 원[개인 주식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23.4조 원)의 22.6%] 수준이다(금융위원회, “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최근 이슈

2024년 상반기에 카드결재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정보공개, 준비금 적립 등을 규정하면서 자금세탁방지 및 처벌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이후,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금융위 보도자료)

대통령실, 가상자산 관련 발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된 2025년 1월에 진행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논의해 보겠다고답했다.

정 실장은 "재작년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 유예시켰다"면서 "일단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반도체·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현물 ETF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실장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국내에 수용될 수 있거나, 그러면서 부작용이 없거나 이러한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기초자산으로 거래가 가능한 자산을 나열하고 있는 형태의 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가상 자산은 나열돼 있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이것을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며 "금융위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면밀하게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 요인이 안 되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의 발언은 국내 증권사의 현물 ETF 중개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금융위 입장과 비교하면 진전된 내용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기존 방침이나 현행 법상 조항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정부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국회로 넘긴 상황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양도·대여 시 발생)에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현물 ETF 역시 가상자산 과세 논의처럼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국회에 공을 넘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시행될 가상자산법과 비트코인 ETF 국내 거래와 연결고리가 적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규제당국에서 금지할 명분이 없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경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사실상 불가하기에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편입 수요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동시에 법인 자금 유입 시 가상자산 시장과 ETF 시장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머니투데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