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최근 10년간 미혼인구를 조사해 보니, 미혼 청년이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남성의 노동공급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으로인해 일하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가 심화되면서 미혼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미혼인구 비중은 특정 연령대가 아닌 전연령대에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미혼율이 높게 나타난다. 학력수준별로 살펴보면 저학력 남성과 고학력 여성의 미혼율이 높게 나타나, 만혼·비혼 추세에는 비자발적, 자기선택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학력 남성은 비자발적 만혼 또는 미혼이고, 고학력 여성은 자기 선택적이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미혼인구 증가는 인구고령화만큼이나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성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핵심연령층(30~54세)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미혼이 기혼에 비해 노동공급 성향(경제활동참가율, 근로시간)이 낮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미혼 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노동공급 총량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노동공급 총량은 증가한다.
미혼 남자는 집에서 노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미혼이라(결혼/출산 부담이 없어) 일하는 사람이 많다고 본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핵심연령층에서 미혼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보다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가 커 총효과는 총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혼인율 변화와 함께 장래인구추계에 반영된 출산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노동공급을 추계해 보면, 미혼인구 비중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노동공급(경제활동참가율) 정점의 시점은 당겨지고 정점 수준은 낮아지며 정점 이후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혼 인구가 증가하면, 남성의 노동공급이 크게 감소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이해됩니다.
4. 종합하면, 만혼·비혼 등 결혼 행태 변화로 인한 미혼인구 증가는 거시적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노동공급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혼인율을 높이는 것은 미래의 노동공급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안정적인 노동공급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다만 미혼인구 증가세는 역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흐름이므로, 혼인율을 높여 노동공급 감소를 줄이는 완화정책(Mitigation Policy)과 함께 미혼인구의 특성에 맞게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미혼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적응정책(Adaptation Policy)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혼인구가 증가하니 애를 낳지 않게되어 미래인구(노동력)가 줄고 있고, 일하지 않는 남성도 늘어나고 있어 현재 당장의 노동공급도 감소하고 있다. 젊은 남자는 결혼해야 애도 낳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 그러니, 혼인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노동시장 참여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2000년에는 40.2세였으나, 2022년에는 46.7세로 높아졌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 비중은 20.9%에 이른다.
고령화만큼이나 결혼 행태 변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고학력에 따른 노동참여 확대 등에 따라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만혼화가 심화되고 있다. 초혼연령은 점차 늦어져 30~40대 인구 3명 중 1명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나고, 근래에는 만혼의 비혼화가 실현되는 경향까지 관찰되면서 평생 결혼하지 않는 인구 비중인 생애미혼율 역시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