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자기집 보유 월 330만원 근로소득자도 기초연금 받는다니!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그리 낮지도 않고 10억 이상 자기 집도 가진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준다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기초연금 제도와 대상자 선정, 2025년 지급금액과 최저생계비와 비교, 재정부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보건복지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빈곤한 노인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러니,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재산과 소득을 잘 평가해서 수급자 대상자를 줄여 재정을 튼튼히 하되, 기초연금으로 받는 돈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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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제도

1. 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 65세 이상의 노인  
   - 소득 및 재산: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선정 (소득 하위 70% 이내)  
  

2. 지급 목적   
   - 빈곤 예방과 사회적 보장(국가가 노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   

3. 혜택의 성격   
   -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정해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을 경우 추가 지원됩니다.  

4. 비판과 논란   
   - 형평성 문제: 모든 노인이 아닌 일부만 받다 보니 공평성 논란이 있음  
   - 재정 부담: 고령화로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재정 압력이 커지는 문제  

2025년 노인부부 364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보건복지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더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중산층 노인이 적잖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10억 원대 자가를 보유해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책적 근거가 빈약한 '70% 덫'에 빠진 탓이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 지급액의 인상 등을 감안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228만원이다. 10년 전(93만 원)과 비교하면 2.45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38%다. 같은 기간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56만 2337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1.53배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35%다.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추이 /(출처 머니투데이) 그래픽=윤선정

 

2023년 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자가를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도 551 가구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부유세 성격인 종합부동산세의 1 주택자 과세 기준이다. 10억 원의 자가와 부부 합산 33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 전망/ (출처 머니투데이) 그래픽=이지혜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최저생계비로 부족하다

 

1. 기초연금 수급액 vs. 최저생계비 비교   
(1) 2024년 기준 기초연금 vs. 생계비 현황   
  - 기초연금 최대 월급여: 약 334,000원 (소득 하위 70% 기준, 1인 가구)  
  - 2024년 노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582,102원 (중위소득 50%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  
  → 약 248,102원의 생계비 격차 발생  

(2) 실제 지원률 비교   
- 기초연금은 최저생계비의 57%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43%는 개인 저축, 가족 지원, 기초생활수급 등으로 충당해야 함.  
예를 들면,  A 씨 (70세, 독거노인, 월 소득 0원)가 기초연금 334,000원을 받아도, 최저생계비(582,102원)보다 25만 원 이상 부족합니다.  이 경우, A 씨는 생계를 위해 추가로 근로활동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기초연금만으로는 빈곤 탈출 불가능   
(1) 한국의 노인 상대빈곤율(2022): 40.4% (OECD 1위)  


(2)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예: 국민연금 20만 원 수급자 → 기초연금에서 20만 원 공제 → 실질 지원액 감소   
  - 결과적으로 저소득 노인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함.  



3. 실제 사례: 독거노인·장애 노인의 생계 위기   
(1) 독거노인 사례 (2023, 서울)
- B 할머니 (75세, 월 기초연금 33만 원 + 국민연금 10만 원)  
  - 총 소득: 43만 원   
  - 월 최저생계비(58만 원)보다 15만 원 부족 → 의료비·주거비 부담으로 생계 곤란   
  - 결국 지역사회 복지관 급식 지원 의존  

(2) 기초연금 + 기초생활수급 비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월 약 60만 원 지원 (2024년 기준)  
  -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줄어듭니다.  
  - 예: 기초연금 33만 원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신 기초연금 선택 강요 → 실질 지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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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지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현재 기초연금은 최저생계비의 50~60%만 지원해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 OECD 권고 (2022):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데, 기초연금을 최저생계비 7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 결론: 왜 기초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1. 최저생계비 대비 지원금 적음 → 생계비의 57%만 지원.  
2. 국민연금과의 연동으로 실질 수급액 감소.  
3.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이중 지원 불가 → 오히려 저소득층 지원이 줄어드는 역효과.  
4. 물가 상승·의료비 증가로 실제 구매력은 더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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