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소주 공장출고값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 인하

2024년 1월 1일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 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국산주류 주세 현황

소주에 대한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은 22%입니다.

과세표준인 586원에 대한 소주 기준판매비율 22%를 곱하면 129원이 된다.
과세표준 금액 586원에서 129원을 빼면 457원이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소주 출고가격(세금포함)은 1,115원이 됩니다.

국산 주류에 대한 주세 현황

구 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발효주	탁주	174	182	188	190	197
	약주	132	125	105	122	126
	청주	258	233	217	222	226
	맥주	12,347	10,932	11,109	12,466	13,048
	과실주	240	244	186	175	198
증류주	증류식 소주	462	210	144	123	107
	희석식 소주	13,468	11,982	12,519	12,635	12,230
	위스키	65	20	14	17	26
	브랜디	0	0	0	0	0
	일반 증류주	43	32	32	39	43
	리큐르	107	89	50	61	83
기타주류	기타주류	617	555	569	480	488
기타주류	주정	26	27	33	23	22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 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가격 인하) 주세,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이 낮아집니다.

(역차별 해소)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무리

국산 술에 대한 세금을 인하한다는 국세청 발표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소주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전반적인 술에 대한 세금을 내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재정도 그렇고 술에 대한 너그러운 국민감정도 있고, 최근에는 음주를 조장하는 음주 유튜브 및 개인방송 등 문제점이 있는데 전반적인 주세를 내린다는 건 여러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