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건강검진? 그토록 믿었건만

 

과잉 국가건강검진

건강검진받기 위해 없는 시간 쪼개 병원에 가거나, 출장 검진을 받는다. 그리고 (추가 비용이 드는) 암검사를 받을지 말지 고민했을 것이다.

매년 또는 2년 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우편을 받으면서 은근한 압박감을 느낀다. 건강검진 받기 전에는 조금 침울해지면서 걱정을 하다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검진을 받고 한 달쯤 지나서 결과를 받아보고 안심을 한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으로 과감하게 술도 마시고 건강에 무리가 가는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그렇게 믿었던 건강검진이 과잉 검진이라고?

대한민국 의사와 의학회에서 10년 전부터 반대해왔는데도 계속되는 이유는 뭔가?

정부의 무사안일과 건강검진으로 돈을 버는 의료계의 침묵이 아닐까? (건강검진 상당 부분은 비급여로 의료기관의 수익 창출 수단)

 

우리나라 국민 3천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격년으로 받고, 건강보험은 이들 검진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일반검진 항목 11개 중 7개는 WHO에서 권고하지 않는 항목이다.

 

폐결핵 진단을 위한 흉부방사선(X-Ray) 촬영은 10만명 중 1.4명 꼴로 결핵을 발견한다. 1명을 발견하기 위해 9만9천명이 검사를 받는다고 한다.

 

유방암 검진을 위한 유방촬영 결과 유방암 확진자는 0.6%에 불과하다. 검사결과 음성이었던 사람에서 유방암으로 확진된 경우가 1.3%로 더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은 조직이 치밀해서 검사 정확도가 엄청 떨어진다고 한다.

 

의학한림원은 2022년 11월 2일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포럼에서 '2022 슬기로운 건강검진 권고안'을 공개했다. 한림원은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췌장암 선별검사, 폐암 저위험군 대상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언론매체 지적도 상당히 많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매년 건강검진 받지 않아도 돼”

[김윤의 퍼스펙티브] 일반건강검진 11개 중 7개, 의학적으로 권고되지 않아 | 중앙일보

 

의학한림원 "건강한 성인은 매년 건강검진 필요 없다"

의학한림원 '권고하지 않는 암검진' 대상 공개…관련 학회 반발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의학한림원 '권고하지 않는 암검진' 대상 공개…관련 학회 반발 - 청년의사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3년 3월 29일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슈와논점+2077호-20230329)국가건강검진+항목의+문제점과+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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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의 결론을 보면, 검사항목과 대상인구가 너무 많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상황에 따라 검사항목을 넣고 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항목이 많고 대상인구 범위가 넓다. 항목 선정과 정에서 영국과 미국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진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축소 및 삭제 과정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의 변화 상황을 고려한 선별 및 조기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기적으로 재구성하여 맞춤형 검진프 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바우처사업을 통한 개인수요별 검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질병의 만성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검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은 검진대상과 항목을 조정하여 비효율성을 줄이고, 의사의 상담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의학한림원 2022 슬기로운 건강검진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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