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사업 소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근로자 10명 미만)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8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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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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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내용 (2023년10월19일) 질의응답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은 2023년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하였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교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한다.(중증 / 응급의료가 지역에서 완결) 2. 의사 수 확대와 의료인력 유입 대책을 추진한다(인프라 강화, 전문의 중심, 의료사고 부담 완화) 3. 기반 강화(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기타,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기자단의 질문과 답변을 요약했습니다. 1.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 이유는? (답변)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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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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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10월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되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에 반영되었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수, 중부위 위원, 광역지자체, 부동산원, 감정평가사협회 등 13명(총 8회 개최)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방안 붙임파일 참고) ➊(신뢰성 제고)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 금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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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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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

104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의 개회선언과 함께 10월 13일(금)부터 19일(목)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개회식은 10월 13일(금) 오후 6시 20분,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렸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주최,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체전은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해 온 대회로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해왔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목포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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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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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어 좋은 날 [2023 한복문화주간]

한복 입어 좋은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0월 16일(월)부터 22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와 전국 각지에서 ‘한복 입어 좋은 날!’이라는 주제로 ‘2023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한복문화주간’은 매년 10월 셋째 주에 일상 속 한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시, 체험, 패션쇼 등 다채로운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서울공예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종로구 일대에서 한복문화 체험 올해는 서울 종로구를 거점으로 다양한 한복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서울공예박물관에서는 ‘한복상점’을 운영해 한복을 판매하고 ‘인생네컷 무료 체험’ 등을 진행한다. 10월 20일(금)에는 ‘2023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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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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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 대상

대상 선정결과 연번 권역 분류 신청기관 화장실명 훈격 1 서울 국가공공기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B화장실 대상(대통령상) 2 경기 민간(법인) (주) 에이서비스 안산(인천방향)휴게소 화장실 금상(국무총리상) 3 대구 지자체 대구태암초등학교 The 깨끗! The 안심! 화장실 은상(장관상) 4 대구 국가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 서대구역 고객화장실 은상(장관상) 5 경기 민간(법인) 태아산업(주) 여주(강릉방향)휴게소 화장실 은상(장관상) 6 서울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 삼각지(4)역 화장실 은상(장관상) 7 경기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청 대유평 화장실 은상(장관상) 8 부산 지방공기업 부산교통공사 구명역 화장실 동상(장관상) 9 충북 민간(법인) 금강휴게소 금강휴게소 화장실 동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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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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