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오류 있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잘못 기재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건설업에 종사하는 ㄱ씨는 일반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사용승인 당시 업무대행 건축사의 착오로 소유자를 ㄱ씨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ㄴ으로 잘못 기재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ㄴ으로 생성됐다. 이에 ㄱ씨는 “해당 건축물은 본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물이므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ㄴ에서 자신으로 정정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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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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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

104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의 개회선언과 함께 10월 13일(금)부터 19일(목)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개회식은 10월 13일(금) 오후 6시 20분,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렸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주최,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체전은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해 온 대회로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해왔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목포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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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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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어 좋은 날 [2023 한복문화주간]

한복 입어 좋은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0월 16일(월)부터 22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와 전국 각지에서 ‘한복 입어 좋은 날!’이라는 주제로 ‘2023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한복문화주간’은 매년 10월 셋째 주에 일상 속 한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시, 체험, 패션쇼 등 다채로운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서울공예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종로구 일대에서 한복문화 체험 올해는 서울 종로구를 거점으로 다양한 한복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서울공예박물관에서는 ‘한복상점’을 운영해 한복을 판매하고 ‘인생네컷 무료 체험’ 등을 진행한다. 10월 20일(금)에는 ‘2023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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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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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 대상

대상 선정결과 연번 권역 분류 신청기관 화장실명 훈격 1 서울 국가공공기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B화장실 대상(대통령상) 2 경기 민간(법인) (주) 에이서비스 안산(인천방향)휴게소 화장실 금상(국무총리상) 3 대구 지자체 대구태암초등학교 The 깨끗! The 안심! 화장실 은상(장관상) 4 대구 국가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 서대구역 고객화장실 은상(장관상) 5 경기 민간(법인) 태아산업(주) 여주(강릉방향)휴게소 화장실 은상(장관상) 6 서울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 삼각지(4)역 화장실 은상(장관상) 7 경기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청 대유평 화장실 은상(장관상) 8 부산 지방공기업 부산교통공사 구명역 화장실 동상(장관상) 9 충북 민간(법인) 금강휴게소 금강휴게소 화장실 동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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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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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결과 27개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5개 시책으로 기획(①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②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③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④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⑤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고, 총 200억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 우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세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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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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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0월 가입신청 후 11월 계좌개설

일명 "1억통장"이었다가 5천만원 통장으로 바뀌었지만, 정부 지원금은 아직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단순 계산시 월 70만원씩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줍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괜찮은 조건인데, 금리가 6%에 근접하면 실익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채권 금리 5%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고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고 한다.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이 맞아야 한다. 개인소득 요건 총급여 종합소득 정부기여금 비과세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O O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X O 급여와 종합소득에 대해 1년 주기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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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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