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고 다소 의미있는 2022년 통계

먼저 알아야 할 사항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는 사회보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 수준과 시대적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통계이다. 수록된 세부 통계는 사회보장통계 운영지침에 따라 제출기관이 2022년 12월 말 현재 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의 작성 연도는 주로 2021년이다. 최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최신 자료를 사용했다. 1. 인구성장률은 2022년 -0.23%로 크게 감소했다. * 경제 성장과 인구성장은 반비례하는가? 엄마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다. 청년은 결혼도 아이낳는 것도 엄두를 못낸다. 1970년대 인구성장률이 2.18%였을 때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고 하면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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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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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해보셨나요?

세금포인트란?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국세청에서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각종 행정서비스 및 할인 구매 등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앱)에 로그인하면 "조회/발급" 메뉴에서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홈페이지 로그인하여 포인트를 확인) 세금포인트의 가치는? 상품 구매시 세금포인트 1점은 약 5천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세금포인트 확대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19일(화)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22일(금)에는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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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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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향 2022년 사망자수 역대 최대, 주요 원인은 코로나와 알츠하이머

2023년 9월 21일 통계청에서 2022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통계작성 통계의 작성 목적은 국민의 사망규모, 사망원인 및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여 인구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원인통계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전국 지자체에 제출한 사망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사망원인을 집계하였습니다.(2022년에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당해년도 1월부터 익년 4월까지 총 16개월간 신고된 자료를 집계) 사망원인통계 1. 사망자 수는 372,939명으로 전년 대비 55,259명(17.4%) 증가하였다. 2. 조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727.6명으로, 전년 대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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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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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현재의 과세기준을 개편하겠다고 한다. 발표내용에는 자동차 배기량은 줄었으나 출력은 그대로인 기술발달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해외 수입 고가차량과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에 대한 과세를 높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보는 눈이 많다. 국제적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대세이다.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내 자동차산업과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세 (개념)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적 성격의 조세로서 세수는 특․광역시세 및 시‧군에 귀속된다.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중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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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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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9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태와 문제점 청년은 미성년에서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로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총 인구의 20%인 1,007만명 규모로 남자는 52%(여자는 47.5%)이고, 수도권에 55.3%가 거주한다. 기업들의 채용규모 축소, 비정형 플랫폼 근무형태 등 고용의 질과 양 모두가 열악하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부모배경 등에 따른 격차와 기회 불평등에 따른 박탈감과 좌절감이 만연하다. 현재의 청년정책은 대상이 협소하고 규모가 제한적이다.(아래 표 참조) 영유아 아동 청·중장년 노인 장애인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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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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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2023정부기구

본 자료의 출처는 2023 행정소송 민원업무 편람(서울행정법원), 정부기구도표(행정안전부)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의 국가 행정기관을 말한다. 국회와 법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지방행 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그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만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예시) 경기북부경찰청, 금산경찰서, 대구교도소, 대전고등검찰청, 전주지방 검찰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 방 해양수산청,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정부기구도 2024.01.18 - [일상과 생각]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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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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