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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교통안전 대책을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점검회의에서 드론을 활용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안전대책 고속도로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에는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
농지에서 경영하면 농업경영체, 임야를 생산수산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입니다. 임야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임업직불금과 각종 보조 및 융자,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퇴직 등으로 귀촌하여 임야에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은 경영체등록을 해야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지방산림청에서 2023년 8월에 발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 북'을 기초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의 등록방법, 혜택, 접수기관, 주요 문의사항 등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땅의 지목이 임야(산)인 곳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농지는..
‘23.8.31.(목) 09:30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발표내용을 정리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이 포함된 9월말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소 6일간의 연휴 기간이 되었습니다. 추석이란? 추석(秋夕) 또는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행사로 설날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연휴이자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추석은 농경사회였던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연중 최대 명절이다. (위키백과사전) 요약(풍요롭게, 따듯하게, 활력있게) 추석 연휴기간(9.28~10.1.)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숙박쿠폰을 2배 확대하고 조기에 배정한다. 온누리상품권 9월 구매한도 확대(..
교육기본통계는 매년 4.1.을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교육부가 8월에 발표한 것입니다. 유초중등교육 유‧초‧중등학교 수는 전체 20,605개교로 전년 대비 91개교 감소 ○ 유치원은 8,441개원으로 전년 대비 121개원 감소, 초등학교는 6,175개교로 12개교 증가, 중학교는 3,265개교로 7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79개교로 6개교 증가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는 5,783,612명으로 전년 대비 96,156명(1.6%↓) 감소 ○ 유치원생 수는 521,794명으로 전년 대비 31,018명(5.6%↓) 감소, 초등학생 수는 2,603,929명으로 60,349명(2.3%↓) 감소, 중학생 수는 1,326,831명으로 2..
공교육은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학습교육이다. 공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국가 교육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49재일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사용 또는 재량휴업을 통한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 선행학습, 사교육, 강남 입시학원, 입시위주 암기교육 등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 극단적인 대결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교육부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농민이 아닌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한다. 농협이 운영 주체이고 고용계약과 공동숙식 관리, 내국인 작업반장 구성 등을 책임진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던 농업인들의 최대 고민을 해결하는 모양새다. 농업인들은 농사 일보다 외국인근로자 사람관리하는데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한다. 2024년도에 전국으로 확대하면 농민들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