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23일(수) 14시 민방위훈련 전국동시 실시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다만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하고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한다. 한편 이번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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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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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성장으로 폭염 증가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지난 48년간(1973∼2020년)의 우리나라 30곳*의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도시화 효과가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대도시 8곳(인구 100만 이상), 중소도시 8곳(인구 30만 이상), 비도시 14곳(인구 10만 내외) [도시화 효과] 지난 48년간 우리나라 16개 도시의 연평균기온은 10년당 0.37℃ 상승하였고, 기온 상승의 약 24∼49%는 도시화 효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소도시의 도시화 효과는 29∼50%로 대도시의 22∼47%에 비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인구 증가 추세가 1990년대 이후에 정체되었으나, 중소도시의 인구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 48년 동안 매 10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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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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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 8월 16일(수)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및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이후 국내에서의 진로 설계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는 동 방안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첨단·신산업 등 맞춤형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한국어교육 및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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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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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령(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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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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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탈자

계절근로제는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처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가 지자체별로 배정인원을 확정하면 각 지자체가 배정인원 내에서 해외 지자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절근로자 이탈규모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모범지역 사례를 공유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천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제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의 어려움을 살피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고, 브로커 없이 해외 지자체와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탈률을 낮출 수 있었다”며 “업무협약을 맺은 필리핀 산후안시와 계절근로제 시행 이전부터 자매결연 협정을 맺고 신뢰를 형성한 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계절근로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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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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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2018년 기준으로 104%라고 한다.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서 가구수가 적게 집계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가구와 집단가구가 제외되기 때문이란다. 국내 거주 외국인 약 200만명(50만 가구)이 계산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물론 통계에서 누락된다.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택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내집 마련'이 인생 목표가 되었나? 결국, 인구 감소만이 해법인가?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면 되나? 집을 마련하는데 공인중개사를 빼놓을 수 없다.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예방하고자 한다. 정부 조사결과를 살펴봅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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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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