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적정보 통일 VS 한국인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약 5천만명)의 5% 정도인 25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동일인인데 이름를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있어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인정정보를 기록하고 제공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국외여행을 하기위해 여권을 만드는데, 여권상 이름은 항공편 예약이나 실제 탑승 시 철자 한 글자라도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여권에 기록되는 영문 성명은 정확히 기록하고, 철자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정에서 동일인의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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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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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인데, 그 앞에 세우면 주차방해로 과태료 50만원, 왜?

2018년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은 과태료 10만 원인데, 주차방해는 50만 원이라 황당하다고 한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것이 더 나쁜데 왜 과태료는 5배나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차위반과 주차방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당시에 이러한 차이를 명시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차방해의 주된 사례로 요즘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 입구나 장애인주차구역 앞 뒤로 주차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2015년 주차방해 금지 법령 추가). 그러나, 과거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은 단순 주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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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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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처리절차

1. 재해 발생 재해를 발생한 현장에서 목격한 동료 근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추후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2. 병원후송 및 보고 산재 지정병원 아닌 곳에서는 환자가 병원비를 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지정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합니다. 본사에 보고합니다. 관할 노동관서 및 경찰서(중대재해시), 지자체 주무부서 등 통보합니다. 현장작업 지장방지 및 동요예방교육 3. 산재요양신청 : 요양급여신청서, 담당의사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요양급여: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4. 휴업급여 청구 : 평균임금의 70%(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청구서, 병원확인,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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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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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통상의 출퇴근 재해란? 통상의 출퇴근 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 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 었습니다. - 적용일자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9.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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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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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지침,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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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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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집에서 돌봄받을 수 있게 노인재가서비스 확대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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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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