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인도 위 불법 #주차 #정차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분 이상 주·정차 등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2023.07.25 - [업무 안내/행정정보] - 불법주정차? 차선을 보라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8월 1일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8월 1일부터)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합니다. 여행 후 과세 물품 등 신고 및 세금 납부 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 사용하기 #특허_등록료 10% 인하 (8월 1일부터)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전 구간 일괄 10% 인하 혜택을 부여합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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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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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무부 발표(보도자료)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입니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 (국적별)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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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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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선을 보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7.31.)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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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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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유사명칭 사용중지 협조[행안부]

행안부장관, 행정사 유사 명칭 "14개 민간자격 기관 사용중지" 요청 < 사회 < 기사본문 -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 행안부장관, 행정사 유사 명칭 "14개 민간자격 기관 사용중지" 요청 -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김완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행정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민간자격 발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지난 14일 보냈다.관련 법령을 보면 “행정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8조 www.weekly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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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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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부모님께, 119안심콜서비스 VS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홀로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아셔야 됩니다. 119안심콜은 소방청에서 119신고가 들어왔을 때 환자의 특성(질병)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기를 설치하여 대응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119안심콜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2021.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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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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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영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언론보도 "1박 350만원에 새집 대여"…숙박업 나선 강남 집주인 - 매일경제 (mk.co.kr) "1박 350만원에 새집 대여"…숙박업 나선 강남 집주인 - 매일경제 역전세난에 세입자 못구해단기수익 노리고 숙박업 전환강남 수천채 에어비앤비 등록실제 신고된 업소는 107곳뿐"낯선사람 드나들고 시끄럽다"불법 영업에 입주민 갈등도 www.mk.co.kr 도시 지역에서 주거 시설을 숙박 용도로 활용하려면 지자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정식 등록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 같은 등록 절차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에어비앤비 앱을 검색한 결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로 수천 채가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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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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