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과 중국남성(불체) 결혼 후 친생자 아니면 비자발급 불가

한국 국적 여성과 미등록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뒤 친양자입양을 통해 세 가족을 이뤘음에도, 남성의 한국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결혼이민(F-6-1)비자 발급이 사실상 막혀 이들 가족이 갈라설 위기에 놓였다. 부부 사이 출생한 친생자가 있다면 인도적 사유 등에 따라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양자를 두고 있어 발급이 어렵다는 건데, 이를 두고 혈연에 기반을 둔 차별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중국 국적 남성 A(40대)씨는 지난 2015년 한국 국적 여성 B씨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어 이들은 2021년 B씨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C군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신청해 혼인기간(1년 이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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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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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와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지원 제도

고용노동부, 2023년 7월 1일부로 바뀌는 제도 2가지를 소개합니다. 1.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있는데, 그 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융자 한도를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2.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천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는 약 2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변제해 주는 대지급금으로 체불문제를 해결하고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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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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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무처 변경 절차

SBS 뉴스에 따르면, 사업주가 서류 제출을 실수해서 매년 수백 명씩 출국 조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5963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인력 부족 심각한데 쫓겨난 숙련 외국인…사장 실수였다 제조업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주가 서류 제출을 실수해서 매년 수백 명씩 출국 조치를 news.sbs.co.kr 근무처 변경 절차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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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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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동과 1365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는 금전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자원봉사에 참여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이 내신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하여 참여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원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원봉사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자발적 활동이므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범죄를 저질러서 하는 사회봉사활동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홍보, 캠페인, 행사(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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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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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7.5.) 정부는 7월 5일(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제기되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2.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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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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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품질인증부품 검색 구매 가능한 카파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을 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부품이다. * 품질인증부품(인증대체부품)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부품 그동안 카파몰(kapamall.co.kr)에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은 차량 모델명,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입력해야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만으로도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을 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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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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