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기여자에 대한 체류허가

1. 법무부는 2023년 6월 16일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G-1)하였습니다. 2. 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19. 11. 7.)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21. 7. 19.)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2023. 6. 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하였습니다. 3.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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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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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6월 13일 제도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까지 했지만 하루 만에 급하게 입장을 바꿨..

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주택법」, 「건축법」에서도 가설건축물은 주거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단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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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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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장관 브리핑, 기자 질문과 답변) 8개월 연장 후 농업 정착하면 장기체류 자격도 부여

2023년 5월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은 "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발표내용과 관련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발표내용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단기 취업 체류 자격으로 허용해 오던 것을 작업 기간이 너무 짧다는 농어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9년부터는 최대 5개월까지로 취업할 수 있는 계절근로 자격을 신설했습니다. 2015년에 충북 괴산군에서 19명으로 시작했고요. 도입 규모는 확대돼서 올해 농촌에 3만 4,000여 명, 어촌까지 포함하면 총 3만 9,000여 명의 외국인을 132개 지자체에 배정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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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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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인력(E-9)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배경)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15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경험이 있는 5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58.2%가 ‘입국 후 6개월 이내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3D 및 뿌리산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조기 이탈이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과 법무부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E9 비자로 입국해 첫 직장에서 1년 근무를 못 채우고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2017년 39.9%에서 42.3%로 늘었다. 2. (원칙)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 배정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입사한 기업이 휴·폐업하거나 사용자의 폭언·임금체불과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기업을 옮길 때 사용자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최대 2회까지 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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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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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E-9) 취업절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이다. 2004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일반외국인 취업절차 1.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규모, 송출국가 등을 결정한다. 2.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송출국가(공공기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3. 송출국가에서 명단을 고용센터로 보낸다. 4. 사업주(사용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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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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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교육 추진

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8일(목), 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기능,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 경험을 보유한 발행사와 신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간 안정성,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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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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